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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AEA 대북 경고 속, 울림 약한 종전선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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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23 03:0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선언 주체에 중국을 포함한 4자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원론적인 종전선언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주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고 중국과 교감하고 올해 종전선언 제안에 중국을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3자든 4자든 한국을 뺀 종전선언 주체들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응할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종전선언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대화 단절이 조 바이든 행정부 교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고 남북 관계마저 경색된 마당에 선언을 추동할 동력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조짐을 드러내는 것도 종전선언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총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선 IAEA 이사회에서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의 재가동 징후를 공개한 바 있다.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경고했다.

종전선언이 거론된 2018년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비핵화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올 때였다. 하지만 지금은 2019년 이후 유의미한 남북, 북미 대화가 중단된 채 비핵화 시계도 멈춘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북 대화 제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비핵화로 가는 길목에 종전선언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비핵화 역주행을 멈추고 남한과 미국의 대화 촉구에 조속히 응하길 바란다.

2021-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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