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종합질의 답변
“가짜뉴스 양산 바꿔야 하지만 언론자유 가치는 존중해야”
야당측 군부대 생체실험론 비판에도 반박
“국민에 대한 예의 아냐”

김부겸 국무총리는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언론의 자유라는 귀중한 가치는 분명히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언론중재법이 왜 발의되고 토론이 되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내용을 알게 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뒀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의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었다”고 소개하며 “다만 국회에서 토론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자들과 피해자들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이 충분히 알도록 하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부 군부대가 ‘마스크 벗기’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이 근무하는 군대를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생각할 만큼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군대 내 방역 완화 추진을 놓고 ‘장병 상대로 생체실험을 하느냐’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김 총리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젊은 장병들이 94%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훈련때 마스크를 쓰는 게 힘든 일로, 이 문제에 대해 병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을 생체실험이라고 하면 장정들을 군에 보낸 국민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장병들의) 접종률이 충분히 높지만 군부대가 지역사회와 교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방부와 협의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