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동맹에 한국 참여 검토한 이유는?

미 의회 하원에서 미국을 포함한 5개국 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이어 미국의 이같은 초청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그만큼 높아진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요구되는 한국의 역할이 결국 중국과 각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파이브아이즈는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류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해 1948년 캐나다, 1956년 호주와 뉴질랜드가 합류해 파이브아이즈가 됐다. 미 의회 군사위는 여기에 한국과 일본, 독일, 인도 등 4개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담았다.

미국이 군사안보와 관련한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정보동맹에 한국 등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건 중국 견제를 위해서다. 군사위는 이 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1 위협’으로 꼽으며 “강대국 간 패권경쟁에 직면한 시점에 5개국이 더 긴밀히 협력하며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논의됐던 감축 제한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오히려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며 필요성을 재확인했는데, 이는 대중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의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 참여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하다가 지난 5월에서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력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아이즈의 참여는 중국으로부터 쿼드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한령’을 내리며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미 의회에서 검토된 단계일 뿐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없는데다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쿼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첨단기술 등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중국 역시 안보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명분이 없지만, 파이브아이즈는 군사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면서 “당장 우리 입장을 정하기 보다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