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정부 결정에 “매우 유감” 반발

추미애 “국정농단 정경유착 공범에 시혜”
“깃털 형 선고도 모자라 곱빼기 사법 특혜”
“대형 경제사범 가석방, 촛불 정의로 물어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이재용 가석방 허가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허가와 관련해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렸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 부회장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는 13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국정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2년 6개월의 실형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 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면서 “곱빼기 사법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정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이라면서 “국정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한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 적절한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박 장관의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 발표에 대해 구두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삼성 이재용, 13일 가석방
박범계 “경제 상황·사회 감정 고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 종료 후 법무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