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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운명은…난항 끝 협의체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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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16 17:18 환경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산림청, 탄소중림 전략 논란 속 민관 협의체 구성
시민 환경, 임엄단체 등 20명 참여 내주 킥오프
쟁점별 이견 커 합의안 마련에 난항 우려 높아

목재 수확(벌채)과 목재 생산시기(벌기령), 수종별 탄소 흡수량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난항 끝에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협의체 구성부터 이견이 불거져 출발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난 3일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24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선언 첫 나무심기 행사. 서울신문 DB

▲ 지난 2월 24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선언 첫 나무심기 행사. 서울신문 DB

16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다음주 가동 예정인 민관협의체는 갈등관리 전문가인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3명, 전문가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12명은 5개 시민·환경단체와 학계 관계자, 5개 임업 관련 단체와 연구원이 참여했다. 정부위원에는 산림청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한다. 정부위원과 전문가그룹은 전체회의만 참여하고, 민간위원 12명이 벌채 방식과 벌기령 등을 검토할 산림순환경제분과와 바이오매스 문제 등을 다룰 산림에너지분과에서 8월까지 활동한다. 수종별 탄소흡수량 등은 과학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제기된 쟁점별로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나 사안별 이견이 워낙 커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당장 협의체 구성부터 순탄치 않았다. 산림청은 당초 총괄 기구로 국가산림포럼을 구성하고 쟁점별 분과위를 둬 이원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자 단일 협의체로 계획을 변경했다.

더욱이 환경운동연합은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철회를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예고했다. 한 관계자는 “탄소중립 전략을 계기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회의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분과위에서 쟁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상정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나 전원 또는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할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현안인 모두베기 방식을 놓고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 없이 모두베기를 불허할 경우 임업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목재 생산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과 관련해 산림청은 생산(수확)에 반영한 전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사전·사후 관리 강화 방침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연합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의 전면 재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산림청의 2050년 탄소중립 기여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라며 “생태계 파괴로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은 올해부터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t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흡수량이 축소되면 배출 부문에서 감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칫 국가 탄소중립 전략 전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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