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 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넘겼다.

4·7 재보선 참패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이후 취임한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논란 등을 처리하는 당의 모습이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면서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이어져 온 논란을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태세인 만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제기된 이후 김경만·김주영·서영석·양이원영·양향자·윤재갑·임종성 의원이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권익위 조사 결과 5명이 늘어난 12명이 의혹을 받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 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의원의 연루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여권 실세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어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소 김빠진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위법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경우 성난 부동산 민심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