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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조직적 은폐’ 의혹… 군 검찰,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조직적 은폐’ 의혹… 군 검찰,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02 16:33
업데이트 2021-06-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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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회유·불구속수사·수사 미적
유족 “2차·3차 가해자도 처벌해야”
서욱 빈소 방문시 피해자 모친 실신
앰뷸런스 늦게 도착해 유족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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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유족 만난 서욱 국방장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유족 만난 서욱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1.6.2 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 A중사가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공군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2일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사건 은폐 등 2차 가해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공군 군사경찰이 지난 4월 가해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이다.

A중사의 유족 측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 서산의 공군 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 B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으나, 이후 5월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중사로부터 피해 당일 성추행 사실을 직접 들은 상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A중사를 회유했으며, 대대장과 비행단장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가 군사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상관의 합의 종용과 가해자의 협박은 이어졌는데, 대대장과 비행단장 등 지휘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사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았고, 지난 4월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두 달여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는 것도 유족 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이다. 군 검찰은 가해자 조사를 사건 발생 세 달 뒤에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의 아버지는 2일 A중사가 안치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억울하다고 청원해야지만 장관이 오시는 상황이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1차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고 (이후) 가해자 처벌, 2차·3차 가해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제가 미리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국방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며 “또 2차 가해라든가 지휘관으로서 조치들을 낱낱이 밝혀서 이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장관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유족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A중사의 어머니가 실신했지만, 앰뷸런스가 뒤늦게 도착해 유족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앰뷸런스 도착이 늦어지자 서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언제든 빨리 출동하게 체계를 갖추라”고 질책했고, 유족들은 “구급차 하나 대기 안 하고 이게 우리 시스템”이라고 항의했다.

국방부 공동취재단·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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