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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女부사관에 ‘꺼져’라 했던 성추행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서욱 “낱낱이 조사” [이슈픽]

공군 女부사관에 ‘꺼져’라 했던 성추행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서욱 “낱낱이 조사”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02 16:10
업데이트 2021-06-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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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발표… 유족 靑청원 30만명 육박

국방부 “신병 확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서욱 국방, 공군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 결정
상관, A중사에 “없던 일로 하면 안돼?” 회유

연인과 혼인신고한 날 저녁 극단적 선택
A중사, 자신의 마지막 모습 영상으로 남겨
유족 “딸 성폭력·합의종용 억울함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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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유가족 만난 국방장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유가족 만난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1.6.2 연합뉴스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1-06-02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성추행 피해 신고 후 도움을 호소하다 결혼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만나 “한 점 의혹이 없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욱, 유족 만나 “죄송, 한 점 의혹 없이 수사”
국방부 감찰단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야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정도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된다.

이번 사안은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난 데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건 발생하고 석 달이 지난 데다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이 전날 오후 7시부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서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고(故) 이모 중사의 부모와 면담 자리에서 “2차 가해와 지휘관으로서의 조치들을 낱낱이 밝혀 이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죄송하다”면서 “저도 사실은 이 중사와 같은 딸 둘을 둔 아버지다. 딸을 케어한다는(돌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제 딸 공군중사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
靑청원…게시 하루도 안돼 25만명 동의


숨진 부사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하루 만에 25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15분 현재 청원 동의가 30만명에 육박한 상태다.

피해자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제목의 청원글에서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김부겸 국무총리도 엄정한 수사를 통한 관련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성폭력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와 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상관, 성폭력 신고한 A중사에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야”

A중사 남자친구에게도 연락해 조직적 회유

한편 앞서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 A중사는 올 3월 선임인 B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B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신고 이후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았지만, 적극적인 피해자 변호 및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매뉴얼 가동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으며, 같은 군인이던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중사가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 기간 부대 성고충 상담관 및 지역의 민간 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이메일과 문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담 내용은 대부분 공군본부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15특수임무행단으로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15비행단에서도 출근 전부터 간부들로부터 사소한 일로 질책을 받는 등 압박에 시달렸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로 남겼다고 유족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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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은 유가족 바라보는 국방장관
주저앉은 유가족 바라보는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 위)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이 오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21.6.2 연합뉴스
부사관母 “가해자, 딸에게 ‘꺼져’라고 했다”
“딸 고충 토로에 ‘견디자’고 한 못난 엄마”

“딸, 자살방지센터·상담관에도 도움 청해”

전날 고인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A중사의 어머니는 성추행 가해자가 정작 피해를 입은 딸 A씨에게 ‘꺼져’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조직 내 어려움을 자신에게 호소했지만 견디라고만 했다며 눈물지었다.

A중사 어머니는 “우리 딸 목소리 못 들은 지 며칠인지 모르겠다”면서 “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동안 있던 동영상 계속 보는데 깔깔깔 웃었던 그 모습만 자꾸 기억이 난다”고 울먹였다.

이어 “딸이 평소에 그렇게 힘든 이야길 하는 애가 아닌데 최근에 집에 와서는 암시를 했다”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자살방지 센터에 전화했고 메일로 장문의 글을 써서 상담관한테도 보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던 아이였다”고 설명했다.

A중사 어머니는 또 “(딸이) 가해자가 자기가 지나가면 ‘꺼져’라고 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과물을) 빼앗아가서 자기가 한 듯이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면서 “엄마인 저는 ‘사회생활하니 그런 사람 있더라, 견디자’고만 말했는데 세상살이가, 사회 생활이 그렇다고 말한 못난 엄마”라고 한탄했다.

송 대표는 유가족에게 “너무나 황망하고 가슴이 아파서 모든 국민이, 저도 딸까진 아빠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위로한 뒤 “이 사건은 공군이 맡으면 절대 안 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그리고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군도 이성용 참모총장 명의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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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 구속 수사 요구
성추행 가해자 구속 수사 요구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 가해자 구속 수사?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6.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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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유가족 만난 국방장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유가족 만난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1.6.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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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유가족 만난 국방장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유가족 만난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1.6.2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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