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靑청원, 하루 만에 25만명 돌파

공군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 결정
상관, A중사에 “없던 일로 하면 안돼?” 회유
연인과 혼인신고한 날 저녁 극단적 선택
A중사, 자신의 마지막 모습 영상으로 남겨
유족 “딸 성폭력·합의종용 억울함 풀어달라”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후 도움을 호소하다 결혼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숨진 부사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하루 만에 25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김부겸 국무총리도 엄정한 수사를 통한 관련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1일 오후 7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며 군사법원법 제38조 ‘국방부 장관의 군검찰 사무 지휘·감독’에 근거해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의 이관 수사를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는 서 장관의 이번 지시와 관련해 “초동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 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군은 이날 오전 공군법무실장을 장(長)으로 하는 군검찰과 군사경찰로 합동전담팀을 구성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이 공군 내부 문제인 만큼, 공군본부 자체 수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김부겸 “성폭력 조직적 2차 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 엄중 조치하라”
이에 따라 그간엔 공군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강제추행 신고 건과 사망사건·2차 가해 여부 등을 별개로 수사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피해 신고 이후 조직적 회유·은폐 시도 등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련자는 물론 지휘관 등에 대한 엄중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군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성폭력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와 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상관, 성폭력 신고한 A중사에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야”
A중사 남자친구에게도 연락해 조직적 회유

한편 앞서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A중사는 올 3월 선임인 B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B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신고 이후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았지만, 적극적인 피해자 변호 및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매뉴얼 가동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으며, 같은 군인이던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중사가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 기간 부대 성고충 상담관 및 지역의 민간 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이메일과 문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담 내용은 대부분 공군본부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15특수임무행단으로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15비행단에서도 출근 전부터 간부들로부터 사소한 일로 질책을 받는 등 압박에 시달렸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로 남겼다고 유족들이 전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그리고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군도 이성용 참모총장 명의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 처리 과정과 전반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의 방지를 위해 현장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 딸 공군중사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
靑청원…하루새 25만명 청원 동의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다른 부대로 전속한 이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고 지휘관과 말단 간부까지 성폭력 피해자인 제 딸(공군중사)에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인 메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식절차라는 핑계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한 책임자 모두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은 채 발생되고 있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피해자가 더 힘들고 괴로워야 만하는 현실이 너무도 처참하고 참담하다”면서 “딸의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뤄 편히 안식할 수 있게 간곡히 호소하니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0시 30분 현재 25만명이 훌쩍 넘게 동의해 답변 요건 20만명을 충족시킨 상태다.안철수 “부사관 극단선택,
국방부 장관 책임져야”
심상정 “군 수뇌부 책임 뒤따라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군 당국은 성폭력 예방은커녕, 성폭력 피해자 상처와 절규를 외면했다. 심지어 가해자 편에서 회유를 했다”고 비판한 뒤 “군 당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유가족을 만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군 수뇌부의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성추행 범인이 장 중사라면 이 중사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가해자를 살리기 위해 피해자가 죽어야 하는 국군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해자 구속수사, 무관용 처벌,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하며 “고인의 명예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낙연 “처참, 기가 막히고 눈물 나“
“모든 진상 밝혀 폭력 뿌리 뽑아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공군 부사관 성추행 은폐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상관에게 조롱과 협박, 회유를 당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전출된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한 그날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던 피해자의 심정은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적이었을까.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을 떠난 이가 군인이라는 사실, 사건을 은폐한 조직이 군이라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면서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 군의 기강, 도덕,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 있나. 군율은 물론 인권의 기본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면서 “어떻게 동일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성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누가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했는지, 타 부대에서는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모든 진상을 밝혀 달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폭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