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반려견 시험처럼 입양 교육 강화 필요… 대형견 내장칩 의무화해야

獨 반려견 시험처럼 입양 교육 강화 필요… 대형견 내장칩 의무화해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5-24 22:28
업데이트 2021-05-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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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문제 해결책은

유기·유실 급증… 年 13만 마리 규모
대형견 외장칩 제거·훼손 너무 쉬워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턱없이 부족
“검증된 사설 보호소 지원 강화해야”

“반려동물 유기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차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들의 교육과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차적으로는 유기동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호시설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확충해야 합니다.”

●“식용 농장 등 불법 사육시설 없애야”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유기·유실 동물은 2015년 8만 456마리에서 2017년 10만 8407마리, 2019년 13만 3533마리로 해마다 20%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들이가 준 2020년에만 12만 8882마리로 소폭 줄었다. 특히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 중 일부가 야생에서 개체수를 늘린 뒤 무리를 지어 다니며 가축과 사람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책임 의식 강화와 함께 정부·지자체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강화하고, 대형견의 경우 내장형 전자칩 의무화와 식용 농장 등 불법 사육시설 근절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위반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월 12일부터 반려동물 유기 때 처벌 기준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반려동물 유기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일 대경대 동물사육복지과 교수는 “반려동물 등록제 이후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입양 보호자 교육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독일과 같은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은 입양 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할 정도로 시험을 까다롭게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한 교수는 현행 내외장 칩 모두 가능한 반려견 등록을 ‘내장 칩 의무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장 칩은 보호자가 제거하거나 반려견이 물어뜯어 없애기 쉽다”면서 “전면 내장 칩화가 어려우면 대형견부터 내장 칩 등록을 의무화해 사고를 막고, 버려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들개, 불법 사육시설서 탈출”

전문가들은 또 실외에서 키우는 대형견이 버려진 뒤 떠돌며 들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3300여 마리 가운데 30~40%가량이 들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계자는 “보호센터에 들어오는 들개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대부분 들개가 불법 운영되는 개 사육농장을 탈출하거나 집에서 버려진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유기동물의 수는 늘어나지만, 보호·관리할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울산 지역의 유기동물 3300여 마리는 시 지정 민간위탁시설 18곳(동물병원 17곳, 비영리 민간단체 1곳)에서 보호받고 있다. 18개 시설에 연간 4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 600여 마리는 사설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다. 사설동물보호소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이 관리하거나 후원으로 운영되면서 열악한 수준이다.

사설보호시설 관계자는 “안락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지자체 위탁 보호시설 대신 사설보호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시설이 포화 상태”라면서 “일부 검증된 사설보호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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