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일 방미… 바이든과 ‘백신·북핵 케미’ 끌어낼까

文대통령 내일 방미… 바이든과 ‘백신·북핵 케미’ 끌어낼까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5-18 12:03
수정 2021-05-18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박5일 일정… 22일 새벽 첫 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서울신문DB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9일 미국 워싱턴을 공식 실무방문하는 등 3박 5일간의 백신·북핵 외교전에 나선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현지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식일정은 20일 시작될 예정”이라며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방미 둘째 날인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회담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최우선 의제는 코로나19 백신 협력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상과 함께 ‘백신 스와프’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방미 과정에서 화이자 CEO(최고경영자)와 통화하고 백신 추가공급을 요청했듯이 문 대통령과 현지 백신 기업 CEO의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과 외국 (백신)기업이 투자라든지 여러가지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일정에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의 얼개를 공개하면서 외교를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 해결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는 ‘동기부여’ 내지 ‘유인책’을 반드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다짐을 담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넣으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 포인트다.

이밖에 미국이 추진 중인 대중 견제전략의 핵심인 ‘쿼드’에 얼마나 발은 담그게 될지도 관심사다. 그간 청와대는 중국을 의식해 쿼드에 대해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백신 협력과 맞물려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장선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도 눈길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 등을 끌어들여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도 공개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외에도 3박 5일 일정은 빼곡하게 차 있다. 20일 오전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 등 지도부를 만나는 건 2017년 6월 취임 후 첫 방미 이후 처음이다.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정상회담 등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 한 뒤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마지막날인 22일 오전에는 미국의 첫 흑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한 뒤 오후에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이동해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라 23일 저녁에 도착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