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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협의체, 오염수 방출의 ‘일방적 추인’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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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8 01:4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한다. 외교부는 한국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양국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태야 어찌 됐든 오염수 정보 제공에 인색했던 일본이 한국에서 타진한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이라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외교 당국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구체적인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오염수를 40배 희석해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앞바다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일본에서조차 삼중수소(트리튬) 외에 희석으로 걸러지지 않는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잔존한 상태로 방출될 것으로 우려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협의체에는 원전 폐기를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자원에너지청,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청,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도 상응하는 구성원을 참가시키면 되겠지만 걱정이 적지 않다. 협의체가 자칫 일본의 2년 뒤 오염수 방출을 일방적으로 추인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방출 결정 전부터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안전함을 강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국의 월성 원전 배출수보다 트리튬이 적다는 여론전을 펼쳐 왔다. 이런 일본이 들이댈 데이터와 근거를 반박할 자료와 과학적 논리를 우리는 준비하는지 궁금하다.

정부의 혼선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말했으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으면 용인할 수 있다고 완화된 언급을 했다. 일본 주장대로 오염수의 안전성이 검증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는 방출 발표 이후 줄어들고 있다. 방출 후 본격화할 어민의 오염수 풍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일본에선 현지 어민 피해를 도쿄전력이 보상한다. 오염수 방출로 인한 한국 어민의 피해를 세금으로 보전해 줄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대일 협의 과정에서 유념하기 바란다.

2021-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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