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 가산점 재도입 발언 등 논란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의 지지를 잃은 더불어민주당이 ‘군 가산점 재도입’ 카드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는 이미 20여년 전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어서 여당의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위헌 판결 때문이라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남녀 의무군사훈련” 주장도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군 가산점제가 여성, 장애인,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후 군 가산점제는 여러 차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지만, 평등권을 해친다는 헌재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채 남녀 갈등만 부추겼다. 더욱이 군 가산점제는 군 문제가 아니라 청년 고용 문제로 봐야 할 사안이다.

차기 대권에 도전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군 가산점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19일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을 들고 나왔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고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것이다.

●“청년 요구 이해 못해… 성별 갈등 조장”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낡은 군사문화에 사로잡힌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위계적인 병영문화가 지금의 권위주의로 이어진 것인데 20대 청년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성별 대결을 불러일으키며 모든 국민에게 군사훈련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