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간 2년 거쳐 30~40년간 바닷물에 희석 방류
현지어민 및 한·중 등 주변국 등 국내외 반발 불 보듯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45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를 결정한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전문가 소위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등 2가지를 거론하면서 해양 방류가 기술적 측면에서 더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2년 뒤 실행을 목표로 규제 당국 승인과 관련 시설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할 방침이다.

해양 방류는 30~40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유입된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 인해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준 약 125만 844t의 오염수가 보관됐으며, 현재도 그 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어민 등 현지 주민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해양 방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트리튬 함유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뒤 방류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지 지자체와 수산업자 등이 참여해 해양 방류 전후 트리튬 농도 등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력 하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내외에 발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 국내외를 전혀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하면 그 파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지만,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해관계 단체를 상대로 한 의견 수렴도 전문가 소위가 해양 방류를 유력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뒤에 진행돼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