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연휴 전 공급대책 발표

준공업지, 주거지로 바꿔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때 추가이익 환수 방안 마련

당정이 설 연휴 전 발표를 목표로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한 후 처음으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설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근심이 큰 주거 문제와 관련,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왔으며, 공급 대책 방향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계획법은 지역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법적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 근린상업지역 900% 등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용도변경 가용 방안, 추가 이익 환수 방안 등을 마련해 조만간 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5일로 예정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전후로 공급 대책의 윤곽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준공업지구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준공업지구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산업재생과 함께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학교 등의 부족한 생활시설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