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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인자 ‘재고 건의’… 법무부도 반발 확산

대검 2인자 ‘재고 건의’… 법무부도 반발 확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30 22:30
업데이트 2020-12-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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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 조남관 공개서한 파장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1시간 전에 글 올려
부산 서부지청도 “尹 직무배제 위법·부당”
전국 59개 검찰청의 모든 평검사들 성명
법무부 과장급 검사 12명도 항의 서한

“장관님, 한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지난 26일 고검장 6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건의를 할 당시 이름이 빠져 있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4일 만인 30일, 추 장관을 향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윤 총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총장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부담감에 곧바로 검사들의 집단성명 대열에 합류하진 못했지만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 차장은 불과 4개월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란 점에서 말의 무게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날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도 전국 18개 지검, 41개 지청 등 59개 검찰청 중 마지막으로 성명을 내면서 일선 검사부터 검찰 수뇌부까지 검찰 구성원 거의 모두가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9시 37분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란 제목의 조 차장 글이 올라왔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리기 1시간 전쯤이다. 조 차장은 A4 용지 3쪽 분량의 글에서 ‘감히 말씀드린다’ 등 완곡 어법을 썼지만 내용은 경고의 메시지에 가까웠다. ‘검찰개혁이 물거품될 수 있다’, ‘검찰 구성원들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등 다소 강한 표현까지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추 장관을 제지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란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소속 과장급 검사 12명도 추 장관 조치에 대한 항의 서한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다음달 2일 징계위를 중단해 주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구성을 최대한 공정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볼 수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에 참석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배제해 달라는 취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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