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기록] 재범보다 어려운 홀로서기

●소년범 출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배한결(34·이하 가명)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한다. 어둑어둑한 때 나와 그날의 주문 물량을 확인하고,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판매하고, 배달까지 직접 다니면 다시 캄캄한 밤이다. 일 매출이 200만 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일이 바쁜 탓에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3~4시간. 힘들지만 멈출 수 없는 건 평범한 지금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10대 후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쳐서 처벌받은 ‘소년범 출신’이다. 이후 그는 어울리던 친구들과 관계를 끊으려 고향을 벗어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다 탈퇴했다.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휘둘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배씨는 “방황하던 10대 시절을 돌아보면 후회되고 이제 따라가도 열 발자국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매일 곤죽이 되도록 힘들지만, 지금은 자는 시간도 아깝다”고 했다.

소년의 범죄 앞에 여론은 강력 처벌을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이 처벌 이후 어떤 삶을 사는지는 관심 두지 않는다. 배씨처럼 180도 다른 새 삶을 성실히 꾸려나가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가정이나 친구 관계 등 주위 모든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소년들이 재범의 유혹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은 탓이다.서울신문은 소년원 출원생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소년원 입소 전과 후 친구 관계나 출원 후 필요한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해 물었다. 또 개별 인터뷰로 보호처분 이후 자립 과정이 어땠는지도 함께 알아봤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등의 도움을 받았다.

●끊기 어려운 ‘친구’…결국 재범의 길로
소년들은 출원 직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27.4%)이나 비행 친구들의 유혹(17.7%), 미래에 대한 불안감(26.5%)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했다(복수응답). 재범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은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다. 소년원에서 2년간 생활하다 나온 영민(18)이는 돌아갈 집이 없어 시설에서 생활하다 다섯 달 만에 또 가게를 털었다. “돈 벌자”는 친한 형의 꼬드김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소년원에서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이제 나가서 몸 좀 풀어볼까’라는 식의 아이들도 많다”면서 “살던 동네로 돌아가면 또 사고를 칠 것 같아 다른 지역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소년원에 갔다와도 원래 망가져 있던 가정환경이나 학교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니 변화는 더디다. 보호처분 시설에 있다가 자립해 배달 대행 일을 하는 김성태(28)씨는 “보호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 사회에 나갔을 때가 더 큰일이다. 옆에서 제대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청소년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 성인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는 형 하나는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는 것도 봤다”고 전했다.

사회는 이들에게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작은 생활 습관조차 잡혀 있지 않은 소년범들에게 이런 말은 무용지물이다. 6호 보호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폭행 등에 연루돼 소년원까지 갔다 온 전성현(21)씨는 출원 뒤 폭력을 일삼던 원 가정에 돌아가기 싫어 위탁 시설에서 지낸다. 전씨는 “비행을 저지르던 10대 때는 집에서 누구도 챙겨주지 않아 대충 살았고, 학교에도 지각을 밥 먹듯 했다”며 “시설에서 지내면서 몇 시에 일어나 몇 시에 버스 타고 하는 식으로 작은 것부터 신경 쓰는 습관을 처음 배웠다”고 했다.●여전히 겉도는 재범 방지 지원책
가난이란 굴레도 이들을 옭아맨다. 자의 반 타의 반 학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역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경석(27)씨 역시 보호처분 시설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악화된 집안 사정에 일용직을 전전했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아이티(IT) 회사에서 일하는데 고졸이라 월급이 200만 원도 안된다”며 “대학도 가고 싶지만 배움도 짧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아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설문조사에서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취업 지원(39.8%)이나 주거 지원(22.2%), 교육 지원(15.7%)처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복수응답). 동시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출원생도 11.1%에 달했다. 한 소년은 “범죄를 끊고 싶은데 쉽지 않고, 친구를 새로 사귀기가 어렵다. 내적 갈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 “도덕 교육과 경제, 사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도 있었다.

보호처분 이후 소년범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일은 곧 재범을 막는 일이다.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통계상으로도 매우 높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 소년 중 보호관찰기간 1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이는 80~90%대를 오간다.

하지만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지원은 여전히 열악하다. 출원생을 대상으로 3년간 종단 연구를 진행하고 펴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정착에 실패한 소년은 15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399명의 약 40%에 달했다.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은 남자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의 학대가 심할수록 높았다.●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소년범이 꿈꾸는 건 그저 평범한 삶이다. 그 꿈에 이르기까지는 이때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상점을 털었다가 6호 보호처분을 받았던 준영(19)이는 보호관찰 기간에 머문 쉼터의 도움으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힘으로 일해 돈을 번다’는 기쁨을 느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꿈도 생겼다. “(피해를 준) 가게 주인아저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던 그는 “‘넌 잘해낼 거다’라는 쉼터 선생님들의 믿음을 져버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박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년들의 재범을 막으려면 단순히 비행을 처벌하는 것 외에 주거나 학업, 취업, 의료 등 종합적인 보호가 병행돼야 하는데 이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소년범들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소년범마다 정신질환 치료나 가족관계 회복, 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