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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중대기업처벌법’ 국민의힘·정의당 손잡고 민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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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11 01:48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종인, 간담회에 정의당 원내대표 초청
취지 공감 표해… 법안 통과 가능성 높여


주호영도 “처벌 더 강화… 정의당안 논의”
민주 오늘 발의… 정책위는 산안법 개정
“안전한 일터 책임집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세 번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당 강은미(네 번째) 원내대표, 노동계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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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일터 책임집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세 번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당 강은미(네 번째) 원내대표, 노동계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주로 재계 입장을 대변한 보수정당이 정의당이 발의한 노동관련 법안에 손을 내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도리어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산업안전은 정파 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강 원내대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초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지, 일부 조정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산업안전 관련 법률에 협력한다고 밝히고, 민주당도 법안을 준비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성안 중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국노총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노총과 시민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드디어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한국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 다만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박주민 의원 안과 정책위 안의 방향은 다르다. 정책위 안도 조만간 발의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면서 “민주당이 최근 산업안전법 개정을 언급하며 과징금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산재를 예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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