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느꼈다” 용변 보는데 문 연 여고생들

“성적 수치심 느꼈다” 용변 보는데 문 연 여고생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8 13:13
수정 2020-10-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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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 입건 여부 등 검토 방침볼일을 보고 있던 친구에게 장난을 친 10대 여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18·여)양 등 2명은 지난달 11일 낮 12시30분쯤 남구 모 고등학교 내 남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동급생 B(18)군의 용변 칸의 문을 열고 달아났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B군은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교사는 교칙에 따라 경찰에 ‘법적 처벌기준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A양 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흡연을 하고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용변 칸은 잠금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다.

경찰은 전날 B군을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양 등이 용변 칸 문이 열려 있는 점, B군이 볼일을 보고 있는 점 등을 알고도 고의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성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양 등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A양을 입건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군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도 적용 가능한지 살펴본다.

경찰 관계자는 “A양 일행의 행위 의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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