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임의와 연대해 공동 대응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에 사실상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협은 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면 진료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들의 필수 진료과목 기피 현상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의료 수가 정상화와 병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공의·전임의들의 휴진율은 각각 77.8%, 30.0%로 전날보다 일부 감소했다.

●‘젊은의사 비대위’ 출범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킬 것이라는 문서가 필요하다. (정부를) 믿고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를 보기 위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문서에 명시해 ‘명문화’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합의문에는 전공의 고발,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도 언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임의, 의과대학생과 연대하는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기구를 통해 정부에 대응하기로 했다.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 정상화 돼야”

대전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 의료 불균형이나 필수 진료과목 기피는 의사수가 아닌 ‘수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수가는 의사의 진료,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한다. 박 위원장은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보험과로 내몰리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기피과 문제는 (의료) 수가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필수 진료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