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구두 승인 했더라도 휴가 명령 서류상에 안 남겨져 절차상 오류”

신원식 “서씨 상사, 秋보좌관에게서
휴가 연장 요구 전화 받았다 檢에 진술” 주장
추미애 “그런 적 없다” 거듭 부인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서씨 추가 행정조치 완벽히 안돼”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육군 카투사 일병인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원식 “법적 근거 없이 19일간 병가”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지휘관인 중령이 구두 승인을 했다는데 병가를 쓰려면 군의관 소견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 기록이 전혀 없다. 19일간의 병가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휴가를 지낸 것이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위에 무단휴가 의혹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서씨의 상사였던 권모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저도 군 생활을 40년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가”라며 “서씨의 무단 휴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조선은 삼정 문란으로 망했다고 하는데 그중 핵심은 군정일 것이다. 최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 휴가 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 군정 논란이 떠오른다”고 꼬집기도 했다.與 “아픈 병사에 병가 준 게 특혜냐”
“정치공세” 민주 의원들, 추 장관 엄호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지휘관 재량에 따른 휴가 명령을 특혜라고 보는 건 정치공세라며 추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씨는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입대했다”며 “내용을 알면 정말 정치적 공세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특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절차가 잘못됐으면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 등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방어했다.

정 장관은 서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상세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추미애 “보좌관, 사적 지시 받은 사실 없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