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일자 “후속 대책 마련 제안” 해명도
당정 “공급정책협의회 구성해 논의할 것”

8·4 부동산 공급 대책에 지역구 부지가 포함된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정책 신뢰도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당정이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자 전형적인 ‘님비’(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식구’들의 불만도 예견하지 못한 졸속 대책을 만들었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 앞마당 ‘천막 시장실’에서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천막 집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도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정청래(마포을) 의원도 유 청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원 게시판 등에는 특히 강성 친문(친문재인)인 정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 글이 여럿 올라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당론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탈당하시라”고 일침을 놨다. 과거 정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 때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몰아세운 전적을 꼬집은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공개 반발한 의원들은 “후속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물러섰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택지 선정과 관련해 고용진(노원갑), 김성환(노원병) 의원과 함께 유감을 표했던 우원식(노원을) 의원은 통화에서 “1만 가구가 너무 많아 밀도를 좀 낮추고 교통대책을 세우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갈등으로 비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들은 지역구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당론과 지역구 요구 사이의 ‘딜레마’를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기대했던 장소에 상상치 못한 정책이 시행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출직의 한계이자 운명”이라고 털어놨다.

정책 신뢰도 훼손까지 거론되자 당 지도부는 당과 중앙·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겠다며 반발을 눌러 둔 상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여러 주체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급 대책이 졸속으로 짜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자기 당 의원들과 지자체장도 반대하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믿고 따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친문 핵심 의원들도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