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반년, 미래를 지향하는 야심 찬 정책이 제시됐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대별되는 한국판 뉴딜이다. 친환경 사회를 지향하고 기후변화를 막자는 취지에 토를 달 순 없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보다 치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그간 많은 보조금이 동원됐다. 그러나 값싼 수입품, 고급 기술을 가진 외국 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갔다.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주며 보급을 확대했지만, 혜택은 미국산 테슬라가 챙겼다. 기술 수준이나 가격 경쟁력이 어중간한 국내 산업은 축소, 도태됐다. 미국은 혜택이 대중과 산업에 돌아가지 않자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줬다. 당국이 참고할 부분이다.

성급한 전기차 보급은 환경, 경제, 에너지 안보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지난 6월 미국 의회의 자동차 전주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온실가스·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지만, 오히려 황산화물·미세먼지는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당분간 공존해야 한다. 제대로 만든 신형 디젤차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 화석연료를 배척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절대선으로 내세우는 환경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탄소 사회’ 달성일 것이다. 이 험난한 길을 하루라도 앞당기려면 치밀하고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 성급한 보급만 가속하면 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한데 비용만 천정부지로 들이게 된다.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고용에도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굳이 내연기관차 퇴출을 운위하며 발전산업과 자동차 시장을 교란할 이유가 없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도 친환경 저탄소 기술 개발의 여력이 많다. 당분간 내연기관차는 자동차산업의 돈벌이와 고용의 주체다. 지속가능한 국가경제를 위해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돈 쓰기는 쉬워도 돈 벌기는 어렵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보조금을 기술개발에 투자해 산업기술이 자리잡게 해야 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영리한 계산과 긴 호흡으로 미래를 기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