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캡처
7일 기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는 160여명의 범죄자, 형사사건 피의자 등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이 사이트의 소개글을 보면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사이트의 최근 범죄자 목록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24)와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올라와 있다.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 등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고,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뿐 아니라 나이,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된 경우도 있다.
손정우 글엔 손정우와 재판부를 비난하는 댓글 약 400건이 달린 상태다. 전날 법원이 손정우에 대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이라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 서울고법 강영수 판사에 대해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까지 32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사이트에는 “모든 댓글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불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바란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를 거듭한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설명했다. 제보는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받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통쾌하다”, “널리 알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법당국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부적절한 정보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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