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언유착’ 처리 두고 집안싸움
“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성 달라” 요구도
대검 “수사 기본마저 저버린 주장” 일축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외견상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양상이지만, 각각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양측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시간 뒤 대검은 기자들에게 “범죄 성립과 협의 입증에 자신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중앙지검 요청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중앙지검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하는 건 시기와 수사 보안 등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의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도 중단 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이라면서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대검은 거부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설득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는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특임검사는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처럼 현직 검사의 비위가 불거졌을 때 임명된다. 대검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9일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고, 전날 위원 선정 작업을 끝냈다. 오는 3일 자문단 회의 개최까지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에 반대한 수사팀은 위원 추천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검 부장(검사장)들도 불참했다. 이 과정에서 ‘부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검은 전날 밤 늦게 “서울중앙지검이 위원 추천 요청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절차 중단을 건의한 배경으로 전날 추 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여당 의원이 ‘자문단 중단 지시가 타당하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더 상세한 보고를 받고 점검하겠다”며 직접 개입할 여지를 남겨 뒀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한쪽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7-0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