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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공공성 강화가 관건… 방역·고용·사회 안전망 갖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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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01 00:4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사회적 거리두기’ 2개월…포스트 코로나 전망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지난 27일 열린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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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지난 27일 열린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일상에는 이미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비대면 문화가 등장했다. 우리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황수정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일까지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유종일(이하 유) 그동안 정부가 전력으로 대응을 해 왔다.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 됐는데 출구전략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이다. 경제활성화와 방역의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한 발씩 나아가야 한다.

장덕진(이하 장) 코로나19는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 20세기 초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만 해도 세 차례 유행이 있었다. 국민들에게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납득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가 한 예다. ‘재생산 지수가 1을 넘겼으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더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침을 밝히고, 시민들은 여기에 협조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차상균(이하 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코로나19가 후진국 등으로 계속 퍼질 것이고 더욱 심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경고했다. 그가 백신 개발이 우리 생활을 정상으로 되돌릴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힌 이유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백신이 나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맞이하게 될까.

차 오히려 위기를 전환의 계기로 삼고 혁신해야 한다.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일이 많아졌다. 예전부터 생각만 하고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일이다. 비대면 업무가 늘면서 확보된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쓰는 문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디지털 뉴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유 독감을 앓듯이 코로나19도 매해 찾아올 거다.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힘들다. 정부가 큰 위험 없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고, 우리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그게 바로 ‘코로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부자 나라, 부자 도시일수록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걸 발견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가 안전과 더 거리가 멀다는 역설이 드러났다. 자본과 생명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 가치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전 세계에서 ‘K방역’ 전수 요청이 들어온다.

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질본)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정 본부장이 질병예방센터장으로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풀어 나갈 수 있었고 K방역이라는 말까지 듣게 됐다. 여기까지 오는 데 개인이 큰 역할을 했다.

장 우리 역사상 최초의 기회가 온 거다. 구한말 이후 외세침략과 식민지, 분단과 전쟁으로 고통을 받았고 1970년대에는 세계 질서 속에서 ‘그 정도면 잘했다’ 소리만 들어도 우쭐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미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도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다. 오히려 세계가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성공사례가 생겨날 테고 한국이 전 세계의 관심을 독점하지는 못할 거다. 지금까지 쌓아 온 성공사례를 단단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남은 시간은 한 달 정도다.

-장 교수께 다시 묻겠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나.

장 국가의 성격에 관한 부분이다. 지금 세계 상황을 보면 한국형, 중국형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의 방역 모델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한 범주로 묶여 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면 그 나라가 가진 국가역량에 따라 결국 확산을 막는 나라와 대책 없이 포기하는 나라로 다시 나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 낸 유능하고 민주적인 국가의 모습은 이것이고, 우리가 제시하는 민주주의는 이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세계가 따라오는 모델이 된다. 중국의 권위주의식 방역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유 데이터 수집·관리·공유 부분이다. 메르스 때 데이터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걸로 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장 동의한다. 정부가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건 반 걸음 정도 늦는 것 같다. 확진자 동선을 다 찾아냈지만 아직 전산 시스템에 입력이 안 돼 있는 걸로 안다. 데이터를 축적해야만 국제 학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차 사실 정부부처 간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제각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만 비교해 봐도 그렇다. 복지부나 질본이 방역에 바쁘면 과기부라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중국 데이터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한국 데이터에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개인의 인권과 집단의 안전, 무엇이 우선되는지도 화두에 올랐다.

유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안전은 상충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국민들이 집단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좋다고 이해하는 듯하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권력이 개인정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에게 잘 확인시켜 줘야 한다. 앞으로도 이 사안은 긴장감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이 공공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장 싱가포르를 보자.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 500명이 모여 사는 곳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 이 바이러스는 부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옮겨 갔다. 바이러스 앞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을 지키려고 해 봤자 무력할 뿐이다.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사회 같은 건 없다”고 말했지만, 사회가 없으면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증명됐다. 우리 모두 공공성을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

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역, 고용, 사회 등 세 가지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 방역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고용 부문은 상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반면 유럽은 보호망이 잘돼 있어서 충격을 흡수할 듯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장 앞으로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감염병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정부 성격도 이에 발맞춰 여러 면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과기부, 복지부의 위상과 역할이 기획재정부에 못지않게 커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가 효율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사람 목숨 구하는 게 비용보다 중요한 시대가 왔다. 어떤 정권이든 여기에 발맞추지 않으면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

차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비대면 기술을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계기가 됐고, 디지털 뉴딜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국가가 중심이 돼 새로운 인재를 많이 키우고,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디지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뉴딜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리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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