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가 합의한 재난지원금 지급, 빠를수록 좋다

[사설] 여야가 합의한 재난지원금 지급, 빠를수록 좋다

입력 2020-04-27 17:52
업데이트 2020-04-2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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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대화 협상 정치복원 다행… 세출조정 과정 유종의 미 거둬야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어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을 밝혔다.

4·15 총선 이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놓고 벌인 여야의 대립은 우리 정치의 한심한 수준을 보는 것 같아 국민의 실망이 컸다. 제1야당인 통합당이 총선 공약을 뒤집고 발목을 잡는 모양새로 비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야당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는 허겁지겁 협상에 임했고 어렵사리 쟁점인 국채 발행 등의 현안을 타결했다. 이를 토대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2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으니 늦었지만 환영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아예 문을 닫았거나 간신히 버티는 형국이지만 이 상태로 가다간 줄도산은 불가피하다. 지역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이미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를 약속한 것은 재난지원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점을 인식한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1~2주 안에 전광석화처럼 지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던 야당이 국가 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생계지원을 위한 보전이 아니라 소비진작을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 14조 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171만 가구가 4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는 국가 경제 회생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고양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4월 중순부터 각각 1인당 10만원과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의 고통과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파행과 대립을 일삼았던 20대 국회가 어렵사리 재난지원 처리를 약속한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숨을 돌릴 만한 일이다. 막판 변수로 남아 있는 세출조정이 난관이 돼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행여 지역구 이익을 앞세워 국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그동안 실종된 대화와 협상의 정치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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