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정기부금 기부자 193만명...긴급재난지원금 기부로 이어질 가능성 적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받기로 당정이 합의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대상자 10~20%가 자발적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란 지적이 많다. 한번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쉽게 나오겠느냐는 것이다. 또 공무원이나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이 자발적 기부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등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보고, 수령을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 70% 지급과) 재정적인 갭(차이)은 1조∼2조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법정기부금을 내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총 193만 8703명이다.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1857만명의 10%가량이다. 하지만 이중에는 소액 기부자가 많아 이들이 그대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민주당의 구상처럼 ‘금 모으기 운동’이나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사회적 캠페인이 펼쳐지더라도 얼마나 동참할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또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공무원만 해도 100만명으로 기부 문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자발적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제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공무원의 강제 기부를 압박하는 걸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기부 동참 등과 같은 캠페인이 펼쳐질 경우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아직은 정치권의 아이디어 차원이라 별다른 입장이 없지만, 정부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전 국민 100%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약 3조 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액공제 대상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미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부는 신청과 동시 또는 수령 이전·이후에 모두 이뤄질 수 있으며, 기부금액도 선택이 가능토록 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