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어떻게 이뤄졌는지…
수정안 빨리 제출해달라”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되 자발적 기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며 “더욱이 공약을 운운하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가 ‘자발적 기부’ 조건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민주당은 그런 내용도 없이 계속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총리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협의한 듯이 얘기하는 그런 발표를 해도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라며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그걸 갚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3차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차 추경을 위해서는 분명히 대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 이번에 국채 발행하고 다음에 또 국채발행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없다 보니 재정당국에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돈 받아서 기부하고, 그걸 세금 깎아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국채를 갚나.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22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