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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말라”… 재난지원금 궁지 몰린 민주 ‘기재부 때리기’

“정치 말라”… 재난지원금 궁지 몰린 민주 ‘기재부 때리기’

신융아 기자
신융아,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4-21 23:34
업데이트 2020-04-2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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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 놓고 與·정부·野 힘겨루기

이인영 “여야 합의 땐 정부도 반대 안할 것”
홍 부총리에 대한 불만 고조… 경질설 일축
통합당 “빚잔치 안 돼… 정부부터 설득을”
민주 일각 “70% 지급 정부안 처리 뒤 논의”
지급액 축소 이어 차등 지급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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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놓고 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놓고 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문제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문제를 풀기 위한 건설적 논의는커녕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을 지키라”며 미래통합당을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통합당은 “(여당이) 정부도 설득하지 못했다”며 외려 큰소리치고 있다. 곳간 열쇠를 쥔 정부는 “추경 규모를 더 늘릴 수 없다”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청와대는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 주길 바란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서도 한발 물러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면서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하고 기재부가 주장을 너무 앞세워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추경을 포함한 예산 증액은 헌법상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여당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선 경질설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홍 부총리에 대한 반발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해임 건의는 별개 문제다.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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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일(왼쪽 네 번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피켓을 들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호일(왼쪽 네 번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피켓을 들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통합당은 여당과 정부의 틈을 벌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국회 추경 심사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설득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추경 심사와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100% 지급을 하고 싶다면 문 대통령을 설득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줘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여당이 빚을 내서 총선 때 약속을 지키겠다고 우기는 것은 비이성적인 발상”이라며 “소득 상위 30%는 아직 여력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빚잔치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총선 기간 ‘전 국민 50만원 지원’을 주장한 데 대해선 “당론이 아닌 황교안 캠프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위해 지급액 축소와 차등 지급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쨌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 돈(재정)이 문제라면 지급액은 유연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심사가 지연되자 일각에선 일단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정부안을 처리한 뒤 다시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일단 정부안대로 이번 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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