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후 첫 최고위 “경제 우선”

“열린우리당 실패 되풀이 안 돼” 공감대
“의석수로 밀어붙인다” 비판 사전 차단
진보진영 의제 선 긋고 ‘국난 극복’ 강조

민주,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본격 추진‘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 진보 진영이 과거부터 추진해 온 개혁 입법에는 연일 선을 긋고 있다. 당장은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무리한 입법보다는 여건을 다지며 때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여당이 완전한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각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사회적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로 발의조차 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김용균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개정,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을 지금 추진하기에는 시의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0일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 타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민의도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며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당청 수뇌부가 잇달아 국난 극복에 초점을 잡은 데는 현재 상황에 굳이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무엇보다 2004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는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개헌을 포함해 일부 쟁점 입법에 대해선 포기보다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위기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정쟁화될 수 있는 사안은 지금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지금은 개헌 등을 추진할 시점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대선 이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시민당과 합당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미래통합당과 상관없이 저희는 저희대로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을 겨냥해 미래한국당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시민당도 대응 차원에서 같은 전략을 쓸 것이란 전망이 앞서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당은 꼼수를 반복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