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분담금 13% 인상안 거부는 동맹 모독이다

[사설] 美 분담금 13% 인상안 거부는 동맹 모독이다

입력 2020-04-12 22:44
업데이트 2020-04-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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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4000명에 대해 4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상 첫 무급휴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4월 초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잠시, 현지시간 지난 10일 로이터통신이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뒷얘기를 보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 당분간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19년 기준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며 10% 안팎의 인상을 호소해 온 한국을 압박해 왔다. 한국이 제시했다는 13% 인상안은 파격적이다. 13% 인상이라면 올해 1350억원 늘어난 1조 1734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더 밀어붙이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어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1만 2500명 가운데 분담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인원은 8500명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미군 시설 내 소방서·병원·음식점·식료품점과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는 물론 전투지원 부문에서도 골고루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중 4000명을 무급휴직으로 돌려 필수적인 인원만 남김으로써 북한이나 써왔던 벼랑끝 협상을 한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협상 방식은 초강대국 미국과 어울리지 않으며, 동북아 안보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위상과도 맞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 내놓을 실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내놓을 요량이라면 포기해야 한다. 한국을 돈주머니쯤으로 여기고 한미동맹을 모독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분담금 협상은 양국 모두에게서 역풍을 맞을 거라는 생각도 해 보길 바란다.

2020-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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