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 메디슨誌, 공공보건시스템 붕괴 막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장

재난을 돈벌이로 삼는 ‘재난 자본가’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입국금지 조치와 같은 확산 억제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생산 축소는 물론 물적, 인적 교류 감소, 공급망 붕괴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20세기 전반 세계 대공황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기 위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세계만성질환연구센터, 이탈리아 보코니대 사회역학·공공정책 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위기는 코로나 뒤에 나타날 또 다른 미지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과 공중보건 상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코로나 대응만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12일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은 의학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 9일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보건위기, 경제위기, 사회위기 3가지 분야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경제위기는 지난 100년 동안 수 많은 사례들이 있었을 정도로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으로 인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는 건강보건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사회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회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밀접하게 상호연결되면서 한 곳의 경제위기가 다른 나라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게 된 만큼 전 세계가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조언했다.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 재정이 악화될 경우 공공의료 투자가 줄어들고 소득감소는 개인과 가족의 건강, 보건 관련 활동 능력에도 제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당장 일자리와 생계 위협을 받는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중견기업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더해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재난 자본가‘(disaster capitalists)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 사회적 안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틴 맥키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교수(공중보건정책)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공 보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대처방안을 마련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