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안정화’ 연구 공로 인정중앙은행 통화 정책 ‘이정표’ 제시 오늘날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만지고 물가를 잡을 때 쓰는 핵심 지침을 만들어낸 미국의 두 석학이 2026년 노벨 경제학상을 거머쥐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인간의 행동과 심리부터 읽어야 한다는 현대 거시경제학의 대원칙을 정립한 공로를 인정해 로버트 홀(83)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마이클 우드퍼드(71)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변동을 관리하고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개별 경제 주체들의 미시적 선택과 기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확히 규명했다”며 현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립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홀 교수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내리는 합리적 선택이 거시경제 전체의 고용과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 왔다. 그는 1978년 소비가 예측하기 어려운 임의보행을 따른다는 이론을 내놓아 ‘소비 이론’의 흐름을 바꿨고, 노동시장과 실업 연구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 특히 미국 경기 침체 시작과 끝을 공식 판정하는 미국경제연구소(NBER) 경기순환 판정위원회를 이끌어 온 인물로도 유명하다. 우드퍼드 교수는 현대 중앙은행의 핵심 소통 수단인 ‘포워드 가이던스’의 이론적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그가 2003년 펴낸 저서 ‘이자와 물가(Interest and Prices)’는 인플레이션 타기팅 등 현대 통화 정책의 근거를 제시한 교과서로 꼽힌다. 그는 중앙은행이 미래의 정책 방향을 시장에 미리 예고해 대중의 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실제 금리 조정만큼이나 중요함을 입증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제로금리 상황을 극복하는 결정적 무기가 됐다. 이날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6개 부문 수상자 발표는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총상금은 1200만 크로나(약 16억 5000만원)로 두 수상자가 절반씩 나눠 갖는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AI, 중앙은행 운영 못 한다고 판단비정상적 금융위기엔 대응 불가능 똑같은 일 하는 AI 기업 10개 넘어수익 못 내면 다른 회사에 먹힐 것미중 AI 패권 경쟁, 가격 인하 불러시스템 벽 낮아지면 한국도 유리韓청년들 프로그래밍 언어 배워야파이썬 모르면 AI가 주인 될 위험 “인공지능(AI)이 과학에서도 성취를 이루려면 여전히 인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거시경제학과 합리적 기대 이론의 세계적 석학이자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83) 미국 뉴욕대 교수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2026 서울미래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방한에 앞서 만난 사전트 교수는 AI가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창조적인 영역에선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청년들이 AI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한다며, AI 산업은 오픈소스 생태계를 토대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뉴욕대 연구실에서 사전트 교수와 만나 나눈 일문일답. -2013년 서울대에서 강의할 당시 ‘한국의 경제 발전은 기적’이라고 했다. 이 기적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제2막’이 필요한가. “나는 동료와 함께 쓴 논문에서 한국 경제가 기적 중 하나라고 했다. 그리고 나의 답은 이 기적이 단지 ‘1막’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 제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마찬가지로 기적의 일부다. 한국은 아주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있다. 한국은 별도의 제2막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면 된다.” -프톨레마이오스와 갈릴레오에 대해 ‘컴퓨터 없는 인공지능’이라고 말한 적 있다. AI가 인간의 지능 연장선상이라면 오늘날 AI에 대한 공포나 열광은 무엇 때문인가. “AI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많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하며 어떤 것은 아주 잘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AI는 수학을 정말 잘한다. 하지만 수학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은 수학을 도구로 쓰지만 창조적인 영역이다. 프톨레마이오스와 갈릴레오는 수학을 매우 영리한 방식으로 활용하며 창의적인 일을 했다. 나는 AI가 과학에서도 성취를 이루려면 여전히 인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AI가 중앙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게 AI 관련한 제언을 한다면.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탠퍼드대의 존 테일러 석좌교수는 ‘테일러 준칙’을 만들었는데, 중앙은행이 물가와 경기를 고려해 적정 기준금리를 정하는 공식이다. 이는 정상적인 시기에 금리를 설정하는 단순한 규칙으로 AI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 같은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 영국 경제학자인 월터 배젓이 1873년에 발표한 금융학의 고전 ‘롬바드 거리’가 이 문제를 다뤘다. 나의 결론을 말한다면 ‘AI는 중앙은행을 운영할 수 없다’이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어섰다. AI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합리적인가. “그렇다. 시장가격은 정보를 집약한다. 지금의 AI 붐과 과거 닷컴 버블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각각 있다. 비슷한 건 많은 기업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했으나 대부분 실패하고 통합됐다. 현재 똑같은 일을 하는 AI 기업이 10개 이상 있으며 그들은 엄청난 투자를 한다. 일부는 수익을 내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다른 회사에 인수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서방과 아시아 양쪽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I 개발자들은 오픈소스를 선호한다. 그들은 시스템을 개방하고 코드를 무료로 나눠준다. 일종의 자유무역 체제라고 할 수 있다. AI의 가격은 중국 회사들에 의해 내려가고 있으며, 이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런 경쟁 체제가 많은 사람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AI 시스템의 가격을 낮추기 때문이다.” -AI는 한국의 청년에게 기회인가, 위협인가. 한국의 20대 청년들은 파이썬(Python) 같은 AI 관련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하나. “이에 대한 답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에게 해당한다. AI는 기회이면서 위협이다. 파이썬을 배우는 것이 유용한 이유는 매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적 연산과 유사하게 짜여 있다. 파이썬을 배우면 사고방식이 바뀐다. 나의 제자 중에는 ‘파이썬을 배우지 않겠다. AI에게 맡기면 된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 하지만 파이썬 코드 읽는 방법을 모르면 결국 AI가 ‘주인’이 된다. 그래서 나는 파이썬을 배우라고 매우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한국의 청중에게 미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I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2)이 지난 2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된 ‘제3차 의료기기 핸즈온 네트워킹’ 현장을 찾았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내 의료기기 기업과 현장 의료진 간의 밀착 연계를 강력히 주문하며, 의료진 매칭을 시작으로 제품 검증, 임상연구, 실제 병원 납품 및 기업 매출 신장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사업화 실적을 지원사업의 핵심 평가 지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네트워킹 행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의료기기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선보이고, 의료진이 직접 장비를 구동·체험하며 실질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밀착형 교류가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참여 기업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기업과 의료기관 사이의 협력이 R＆D 고도화와 제품 기능 개선, 그리고 최종적인 시장 안착으로 이어지는 전반의 과정을 꼼꼼히 검토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제품 개발과 함께 의료진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품을 검증하는 과정이 사업화의 중요한 관문”이라며 “기업과 의료진을 한 차례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진 매칭, 시뮬레이션 및 사용적합성 평가, 공동연구와 임상연구, 병원 도입,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 특성과 인허가 단계에 따라 적합한 검증 절차를 설정하고, 경기도의 지원이 실제 병원 도입과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허·논문 같은 연구성과와 참여기업 수 등 정량적 실적만으로는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와 사업화 성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지원으로 몇 명의 의료진을 만났는지, 공동연구와 임상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실제 병원 도입과 매출 증가로 연결됐는지를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료기기 지원사업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단순한 시제품 제작비를 여러 기업에 소액으로 분산 지원하기보다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R＆D, 의료진·병원 네트워킹, 제품 검증 등 경기도가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당장의 재정 여건만 보고 미래 성장동력인 R＆D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위기 극복과 이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연구와 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모든 분야를 중앙정부처럼 지원할 수는 없다”며 “국가 R＆D 사업은 적극 활용하되, 경기도는 기업이 의료진을 만나 제품을 검증하고 병원 도입과 후속 연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의료현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기업이 경기도의 지원을 계기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고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공사례가 축적돼야 사업 확대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며 “도비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지원사업의 성과와 예산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18년 방송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요 배경인 기찻길 건널목은 서울 용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백빈 건널목이다. 지금도 드라마 모습 그대로다. 주변 저층 주거지와 좁은 골목길 곳곳에 복고 감성의 카페와 상점들이 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이다. 올 6월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용산 철도정비창은 철도 정비 기능이 2000년대 이전한 뒤 펜스로 둘러싸인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도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다. 코레일은 2007년 이곳을 개발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부 이촌동 개발을 얹었다. 30조원 사업 규모에 땅값만 8조원. 3.3㎡당 7418만원이었다. 서부 이촌동의 보상·이주·주민동의 절차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는 2013년 청산됐다. 10년 동안 멈춰 있던 사업은 2023년 다시 시작됐다. 코레일(70%)과 서울도시주택공사(30%)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돼 기반 시설과 필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면 민간이 개별 필지를 각각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부 이촌동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 구조가 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국제업무지구는 세계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상업적 기능과 주거를 섞는 복합지구다. 공급 주택 수는 미확정이다. 그 여파로 필지 공급 절차는 멈췄다. 서울시 원안은 6000가구였다. 정부가 1·29 대책에서 1만 가구를 발표했고 서울시는 학교용지 확보 조건으로 최대 8000가구까지 물러섰다. 서울시의 애초 목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 분양이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해졌다. 공급 주택 수를 둘러싼 논쟁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8000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3개월 뒤인 8·4 대책에서 ‘기존 사업 확장·고밀화’ 단서를 붙여 1만 가구로 늘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청장은 반대했다. 같은 면적에 2000가구를 더 지으려면 용적률은 높아지고, 가구당 면적은 줄여야 한다. ‘벌집 짓냐’는 반대가 나오는 이유다. 개발계획이 처음 수립됐던 2012년의 공급 주택 목표는 3000가구였다. 주택 수가 급증하면 업무지구로서 기능이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이 남산과 한강을 잇는 요충지이지만 대규모 미개발지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픈 역사 때문이다. 일제는 용산에 철도·군사시설을 집중 건설했다. 철도시설은 광복 이후 우리에게 돌아왔지만 군사시설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둔해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 됐다.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 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2007년)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이유다.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청년기본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은 올해 8월 군인아파트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20년 용산공원 부지에 포함됐다.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축의 핵심 거점이고 고지대에 위치한 전망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업무지구는 몇 가구를 지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용산공원은 지어도 되는가의 문제이다.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수는 타협할 수 있다. 반면 용산공원은 특별법을 통해 이미 원칙이 정해졌고 이후 공원 규모는 오히려 넓혀 왔다. 주택 공급이 급하다면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부터 매듭짓고, 용산공원에 주택을 얼마나 넣을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공원을 만들지를 논의해야 한다. 설령 일부 부지에 주택을 짓더라도 공공자산으로 남기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주택 수는 조정할 수 있고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용산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국내 파업에 5만대 생산 차질상반기 中 수입차 128% 급증美 SUV 위주 중소형 수요 흡수 현대자동차가 올해 한국과 미국에서 엇갈린 판매 성적표를 받았다. 국내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판매는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최저치였지만 미국에서는 역대 동기 최다 판매를 거뒀다. 국내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중국산 자동차의 약진이 겹쳤지만 미국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선호가 이어지고 하이브리드차가 호조를 보였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판매량은 44만 8181대로 전년 동기보다 16.3% 감소했다. 2008년 1~9월(44만 763대) 이후 가장 적은 판매규모다. 해외 판매도 243만 8582대로 5.1% 줄면서 총 판매는 288만 6763대로 7.0% 감소했다. 국내 판매에는 승용차·레저용차량(RV)과 제네시스 및 상용차도 포함된다.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총 60시간의 파업이 이어지며 약 5만 52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지난달 판매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신차 대기 수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동차 소비 지형이 달라진 것도 걸림돌이었다. 올해 1~8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24만 4825대로 전년 동기보다 27.2% 늘었다. 상반기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된 자동차는 7만 9444대로 127.8% 급증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현대 브랜드를 기준으로 올해 1~9월 69만 7464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다. 역대 같은 기간 최다 기록이다. 주력 SUV의 성적은 국내와 미국 판매 결과가 더욱 대조적이다. 국내에서 같은 기간 투싼은 2만 4209대로 전년 동기보다 39.0% 급감했고 팰리세이드는 2만 6989대로 41.8%, 싼타페는 3만 1146대로 31.7% 줄었다.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투싼이 18만 1687대로 10.0%, 팰리세이드는 9만 8682대로 6.4%, 싼타페는 10만 3115대로 0.9% 증가했다. 특히 투싼은 완전변경 모델 출시를 앞둔 지난달에도 2만 3164대가 팔려 전년 동월보다 31.8% 늘었다. 현대차의 지난 3분기 미국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6만 9776대로 전년 동기보다 36% 증가해 역대 분기 최고를 기록했다. 전기차는 1만 2713대로 57.7% 급감했지만 SUV와 하이브리드차가 급증하며 약진한 셈이다. 이항구 남서울대 특임교수는 “최근 국내에서는 수입차 수요 증가와 중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현지 업체들이 픽업트럭과 대형 SUV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사이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 중소형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한국과 미국에서 엇갈린 판매 성적표를 받았다. 국내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판매는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최저치였지만 미국에서는 역대 동기 최다 판매를 거뒀다. 국내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중국산 자동차의 약진이 겹쳤지만 미국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선호가 이어지고 하이브리드차가 호조를 보였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판매량은 44만 8181대로 전년 동기보다 16.3% 감소했다. 2008년 1~9월(44만 763대) 이후 가장 적은 판매규모다. 해외 판매도 243만 8582대로 5.1% 줄면서 총 판매는 288만 6763대로 7.0% 감소했다. 국내 판매에는 승용차·레저용차량(RV)과 제네시스 및 상용차도 포함된다.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총 60시간의 파업이 이어지며 약 5만 52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지난달 판매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신차 대기 수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동차 소비 지형이 달라진 것도 걸림돌이었다. 올해 1~8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24만 4825대로 전년 동기보다 27.2% 늘었다. 상반기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된 자동차는 7만 9444대로 127.8% 급증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현대 브랜드를 기준으로 올해 1~9월 69만 7464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다. 역대 같은 기간 최다 기록이다. 주력 SUV의 성적은 국내와 미국 판매 결과가 더욱 대조적이다. 국내에서 같은 기간 투싼은 2만 4209대로 전년 동기보다 39.0% 급감했고 팰리세이드는 2만 6989대로 41.8%, 싼타페는 3만 1146대로 31.7% 줄었다.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투싼이 18만 1687대로 10.0%, 팰리세이드는 9만 8682대로 6.4%, 싼타페는 10만 3115대로 0.9% 증가했다. 특히 투싼은 완전변경 모델 출시를 앞둔 지난달에도 2만 3164대가 팔려 전년 동월보다 31.8% 늘었다. 현대차의 지난 3분기 미국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6만 9776대로 전년 동기보다 36% 증가해 역대 분기 최고를 기록했다. 전기차는 1만 2713대로 57.7% 급감했지만 SUV와 하이브리드차가 급증하며 약진한 셈이다. 이항구 남서울대 특임교수는 “최근 국내에서는 수입차 수요 증가와 중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현지 업체들이 픽업트럭과 대형 SUV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사이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 중소형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영국 맨체스터에 모여 글로벌 현안의 해법을 모색한다. 영국 정부는 내년 11월 27~28일 맨체스터 도심 센트럴 컨벤션 센터에서 제22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비롯해 수천 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국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 현안 논의 등을 주도할 계획이다. 의장국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외교 목표는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정상회의 본행사 외에도 내년 한 해 동안 영국 전역에서 G20 관련 행사가 이어진다. 영국이 G20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런던 회의 이후 18년 만이다. 현 의장국인 미국은 오는 12월 마이애미 정상회의를 끝으로 의장국 지위를 영국에 넘긴다. 베브 크레이그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의가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영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4일(현지시간) 장중 5%를 돌파하며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 19분 5.00%를 찍은 뒤 5.012%까지 올랐다. 5%는 금융시장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긴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내림세로 마감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의 5%’를 돌파했고, 인공지능(AI) 속도조절론에 따른 AI 관련주 약세, 국제유가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대 청년들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좁아진 취업문으로 인해 20대 고용률이 60%선을 밑도는 가운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구직 청년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취업 컨설팅 학원’까지 등장했다. 1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47만 2000명)보다 19만 3000명 감소한 수치다. 1~8월 20대 취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 여파가 컸던 1998년(-55만명) 이후 가장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청년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2009년(-14만 2000명), 코로나19가 대유행이던 2020년(-11만 1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컸다. 20대 인구 감소를 고려한 고용 지표도 악화했다. 같은 기간 2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3.5% 줄었지만 취업자 수 감소율은 5.6%에 달했다. 이에 20대 고용률은 전년보다 1.3%포인트 하락해 59.1%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5년 만에 20대 고용률 60% 선이 깨졌다. 특히 20대 초반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20~24세 취업자는 92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4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41.3%로 2.6%포인트 떨어졌다.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25~29세 취업자도 235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 8000명 줄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현상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 고학력 인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 등이 청년 취업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인적성검사와 면접을 전문적으로 대비하는 ‘취업 사교육’ 열풍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학원은 최근 반도체 호황과 맞물려 ‘SK하이닉스 대비반’이나 ‘삼성전자 DS 면접 컨설팅’ 등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겨냥한 대비반도 개설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기업별 채용 전형과 직무에 맞춰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답변을 코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비용 부담은 만만치 않다. 일부 업체는 멘토 컨설팅에만 300만원 수준의 비용을 받고 있고, 코칭 10회 프로그램의 경우 220만원에 이르는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서는 최대 1200만원 안팎의 비용을 요구하는 학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구직자들이 취업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액의 사교육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희 교육의봄 연구·사업팀장은 “성인 교육은 교육부 관할이 아닌 일반 산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취업 사교육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실태 조사를 진행해 관리·감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깎였던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복원 노력 덕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살아나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의 숨통을 틔웠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 예산안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확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을 신설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되는 고비를 맞았다. 상임위 심사에서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10억 57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1억 4500만원, 전액 삭감) ▲서울영화센터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5000만원 삭감)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주야간 문화행사(5500만원, 전액 삭감) ▲서울나이트슈퍼패스(2억 9000만원, 전액 삭감) ▲서울미식야행(2억원, 전액 삭감) 등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깎이거나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조목조목 짚으며 상임위의 감액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자영업 폐업 신고가 64만 4천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마저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라며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해 현장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거나 버티라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장사할 기회를 주고, 손님을 만날 시간을 늘려주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행정의 본령”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를 단순한 단발성 야행 축제나 행사 개최 차원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현금성 지원 없이도 도시의 소비 시계를 야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관광객이 체류 시간을 늘려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전반에서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민생 정책이라며 예산 복원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예산 원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상임위에서 감액·삭감됐던 야간경제 활성화 주요 사업 예산(17억 9700만원) 중에 4개 사업(16억 9200만원)을 되살리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 최종 증액·복원 내역 >▲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10억 5700만원 ▲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1억 4500만원 ▲ 서울나이트슈퍼패스 2억 9000만원 ▲ 서울미식야행 2억원 최 의원은 “어려운 심사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밤을 깨우고 소상공인을 도울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의 일부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며 “비록 전액 원복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상당수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침체된 야간경제를 다시 살릴 소중한 불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의 밤이 살아나야 골목상권이 살고, 자영업자의 매출도 살아난다”며 “이번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예산들이 현장 자영업자들의 체감 매출 증대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유가가 급등하며 글로벌 증시가 ‘국채 발작’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면 ‘인공지능(AI) 버블 붕괴’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KB증권의 3주 전 경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은택 KB증권 이사는 증시의 위험 신호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초반을 추세적으로 돌파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AI 관련 투자 사이클이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 자본 공급자들의 투자 지속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지난 7~8월 빅테크들의 AI 설비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반도체주가 급락한 것을 언급하며 “빅테크의 투자 중단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며,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이나 벤처캐피털(VC), 국부펀드, 연기금 등 자본 공급자는 AI 투자를 멈출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금리 상승이 작용할 수 있다고 이 이사는 내다봤다. 금리가 오르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AI 투자 대신 국채 같은 안전 자산에 넣는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는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의 공통점은 금리의 추세적 상승이었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5.3%까지 치솟았던 것처럼 5%대 초반을 추세적으로 돌파하는 상황을 신호탄으로 봤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의 촉매로 인플레이션을 지목했다. 과거 세 차례의 버블 붕괴의 기저에는 물가 급등이 깔려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0일(현지시간) 4.964%를 기록해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기업과 소비자의 차입 비용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로 작용한다. 2007년 7월 5%를 돌파한 뒤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이 이어진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5%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차 격화되면서 급등한 유가가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8달러를 돌파했으며,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더해 이날 발표된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모든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67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했다. 금리를 붙잡기 위해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조기 매입) 확대를 예고했지만 최대한도인 60억 달러에 못 미치는 51억 8700만 달러어치만 사들인 탓에 시장에선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금리 발작’ 공포에 간밤 미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고 반도체주가 급락한 가운데, 이날 코스피에도 삭풍이 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4% 안팎 하락하고 있다. 이에 코스피는 2%대 하락하며 6900선을 내줬다.

서울 도심 내 핵심 입지인 용산 일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남은 대규모 유휴 부지라는 희소성과 함께 대형 복합개발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가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용산정비창 일대는 지난 2006년 철도 정비 기능이 경기 고양으로 이전되고 2011년 관련 시설이 철거된 이후 장기간 미개발지로 남아 있었다. 2007년 추진 당시 금융위기와 자금 조달 문제로 2013년 좌초됐던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현재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을 맡아 ‘용산서울코어’라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재추진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약 51조 원, 사업 면적 약 45만6099㎡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불린다.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3개 존으로 나뉘며, 100층 내외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한 입체 복합 수직도시가 계획돼 있다. 개발 기간 중 고용 창출 약 14만6000명, 생산 유발 약 32조6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코르디아가 들어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변화도 나란히 진행된다. 이 일대 29만325㎡를 대상으로 한 ‘용산 AI·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 2026년 5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후 전자상가의 이미지를 벗고 AI·ICT 기업과 고소득 전문 인력이 유입되는 업무·주거 권역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외에도 용산 권역 전반에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용산정비창 1구역, 청파동 일대 주택재개발, 서빙고동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다수의 정비·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 중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 접근성과 대규모 가용 부지를 동시에 갖춘 입지가 드물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의 공급 가격과 관련해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진행한 탁상감정 결과에 따르면, 단계별 매각 대상 토지의 예상 가격은 3.3㎡당 2억1000만~3억 원 선으로 제시됐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 기여분과 종상향 변수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공급 부담액은 3.3㎡당 3억~3억3000만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지 가격은 그 위에 들어설 최종 상품의 사업성과 맞물린다. 서울 전통 부촌인 한남동·청담동의 고급 주거 상품이 전용 3.3㎡당 약 3억 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복합개발의 상징성과 입지 희소성이 더해질 경우 이 일대에 공급될 고급 주거 상품의 분양가는 전용 3.3㎡당 4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 평가액이 높게 형성되면서 상부 복합시설의 공급 단가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남동이나 청담동 일대 고급 주거시설이 전용 3.3㎡당 3억 원대 안팎에서 손바뀜되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입체 복합개발의 상징성을 반영한 신규 상품군의 책정 가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러한 개발 흐름 속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에 복합단지 ‘코르디아(CORDIA)’가 들어선다.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용면적 66.89㎡부터 273.66㎡까지 오피스텔 88실과 업무시설(프라임 오피스), 판매시설, 운동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코르디아의 모든 서비스는 글로벌 호텔 그룹 아코르(Accor)의 그랜드 머큐어, 노보텔 스위트, 노보텔, 이비스 스타일까지 4개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해 온 국내 최대 호텔 플렉스, 서울드래곤시티가 직접 운영한다. 총 1,700여 객실, 10여 개의 다이닝, 멤버십 피트니스, 대형 컨벤션 등을 운영해 온 노하우와 전담 인력, 검증된 시스템이 코르디아의 모든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될 계획이다. 코르디아는 2026년 10월 서울드래곤시티 노보텔 9층에 마련되는 ‘코르디아 갤러리’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증액됐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세수를 통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예산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 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727조 9000억원보다 12.8%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2009년 예산 총지출이 전년보다 10.6% 증액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세수 역시 크게 늘어 재정 적자 규모는 개선된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205조 6000억원, 30.4% 증가한 880조 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조로 법인·소득세가 대폭 증가한 까닭이다. 이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1%로 올해보다 3.8%포인트 낮아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예상된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국가채무가 다시 40%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8일 사전 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20조원 예산을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인공지능(AI), 미래 성장동력, 청년,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관련 예산은 올해의 약 2배인 21조 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청년을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는 예산에는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3조원이 투입된다. 반도체발 추가·초과세수를 활용할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추가세수분인 162조 3000억원을 적립해 조성한다. 이중 내년에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45조 4000억원을 지출하고,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12조 5000억원을 사용한다. 오는 9월 세입 재추계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돼,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정부는 2028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도,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4% 수준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30년 예산 총지출은 1005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에 진입한다. 다만 총수입도 2026~2030년 연평균 9.9% 증가하며,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최근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재 양성, 지방주도성장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추가·초과세수를 당장 푸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함으로써 한은의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홍근 장관은 “현금성, 선심성 살포 대신 잠재성장률 반등에 투자한다”며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올렸다. 지난달에 이은 ‘백투백’(연속) 인상으로 이런 사례는 코로나 당시인 2023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네 번째 연속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가래가 아닌)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도 비유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석 달 전인 5월 전망치(2.6%)보다 0.7% 포인트 높은데 2021년 5월(1.0% 포인트)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전망치 상승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전망(2.7%)을 유지했지만 경제 전반의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0.1% 포인트 오른 2.5%로 수정했다. 한은의 근원물가 목표는 2.0%다. 한은의 선제적 대응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문제는 2019조 8000억원(6월 말 기준)의 가계빚이다. 기준금리 상승과 은행권의 가계대출총량관리까지 더해져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이자 비용이 지난해 동기보다 12.1% 늘었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 내년도 확장재정도 우려를 키운다. 올해 처음 700조원을 넘은 본예산은 1년 만에 80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씀씀이가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되는 15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있다.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우려에 신 총재는 “재정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사용된다면 통화정책을 돕는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 나랏빚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재정은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먼저 써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은 선심성 현금 지원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돼야 한다. 확장 재정의 고삐가 풀리면 재정건전성은 악화하고 물가를 자극해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빚게 된다. 재정 확대와 통화 정책의 엇박자에 민생이 직격탄을 맞지 않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인 800조원+알파(α)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시작했다. 올해 대비 12%대 상승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 늘린 이후 17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5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당정은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우주 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 5개의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우선순위를 정해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 여력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21조 1000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반도체 경기와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에 따라 많게는 6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아니면 대폭 감소할 수도 있다.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되는 15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예산과 중복 투자 등으로 허투루 쓰인다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상 최대의 초슈퍼 예산에 대한 재정 건전성과 부작용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 10%, 재정지출 15% 감축을 추진하기로 해 이에 따른 지출 의무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인 5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세수 증가만 믿고 확장재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예산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정을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써야 할 데는 과감히 쓰는 생산적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미래세대를 위해 곳간을 알뜰히 단속하는 책무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역대급 세수가 예고된 가운데 내년 예산도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액된다. 총예산 규모는 800조원을 넘어 8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예산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 예산 규모는 12%대 상승률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727조 9000억원에서 내년 820조원 안팎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2009년도 예산을 10.6% 늘린 이후 18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성장 동력 확보,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지원, 복지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으로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신성장동력(SEED) 프로젝트가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지원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막판 조율 중이다. 국방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65조 8000억원에서 9%가량 증액되며 71조 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 항목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등 관련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올해는 2.4% 안팎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국방 예산의 증액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에는 지출뿐만 아니라 세입 규모도 담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은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망치가 412조 1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세수가 520조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내년 지출 예산의 역대급 증액에도 세수 호조와 GDP 증가로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GDP 대비 3.8%였다. 올해 국가채무는 추경을 기준으로 GDP 대비 50.6%다.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인 5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을 10%, 재정지출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추진과 함께 기초연금도 구조조정한다. 재정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을 최대한 낮춰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에 풀리는 예산 820조원과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될 미래대응기금 150조원을 더하면 재원만 1000조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왕도가 무엇이냐’라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해 성장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재정 정책 차이에 대해선 “이전 정부가 굉장히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면 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확장재정을 운영한다”며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0% 성장률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통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혼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본질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사실 왜곡, 시민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된 과정과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기보다, 불리한 사실은 축소하고 과거 정책의 영향을 희석하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시민들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실 수 있도록 바로잡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구역 해제의 원인이 보수 진영의 뉴타운 광풍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복합적인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입니다. 당시 뉴타운·정비사업이 정체된 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 갈등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도 존재했지만, 장기간 시정을 책임진 서울시라면 사업성이 악화된 지역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도심 내 대체 공급 기반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과거의 뉴타운 정책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정비구역 해제가 “시민들의 자진 해산”이었다며 시정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정은 정비조례까지 개정하며 소수 반대나 자의적 잣대로 시장이 사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직권해제’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실제로 사직2구역 등은 주민들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강제 해제당했다가, 훗날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권한 남용’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행정력으로 정비사업의 목을 죄어 포기를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도 과거 선제적 해제를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시기의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규모와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2011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31곳은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중에서도 장기 표류 부지를 추려낸 곳이었습니다. 반면 박원순 시정이 출구전략으로 날려버린 389곳은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던 ‘정식 정비구역’이었습니다. 미지정 후보지 31곳을 정돈한 것과 이미 지정된 도심 주택 공급망 389곳을 해제한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줄어든 도심 주택 공급의 기회와 위축된 공급 기반의 부담은 결국 시간이 지나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패의 본질을 덮고 수치를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과거의 정책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시민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돌리는 정치적 공방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얄팍한 사실 왜곡을 당장 멈추고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26. 8.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심리적 위기를 겪는 가족에게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찾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자살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실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한다. 노노돌봄 가구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이나 하루 8시간씩 9일 등 가구의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다.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살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돌봄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가족의 정신건강도 살핀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는 우울 선별검사를 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과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를 현재 30종에서 60종으로 늘린다. 가족이 중증·치매 환자 돌봄을 잠시 맡기고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 이용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늘린다.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 사용 대상을 위탁가정과 사실혼 관계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적 고립으로 자살 위험에 놓인 사람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 명을 발굴할 예정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내년부터 별도의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오는 12월까지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도 연계한다. 정부는 그동안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자살 사망자가 가족을 돌보면서 겪은 부담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9일 서울 시내 한 환전소를 찾은 관광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평균 월간 환율 변동 폭(오후 3시 30분 기준·전월 말 대비)은 47.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61.2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역대 월간 환율 변동 폭이 평균 40원을 넘은 것은 외환위기였던 1997년(72.2원)과 1998년(97.6원), 금융위기였던 2008년(68.3원)과 2009년뿐이다. 뉴스1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층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년들의 자산 축적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어제는 혼인신고를 한 가구가 대출이나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도 청년·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빼앗겼다는 청년들의 분노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 세대의 수도권 진입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고 최근 진단했다. 실제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은 10년 새 32%에서 7%로 급락했다. 그 와중에 ISA 개편으로 해외 ETF로 자산을 불리던 절세 통로가 막히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키웠다. 청년들에게 그나마 남은 기회의 문마저 닫았다는 분노가 끓는 까닭이다. 당정청의 대응을 보면 과연 청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당 중진이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한 것도 그렇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기회의 문이 가장 좁아진 세대”라고 절망한다. 안 그래도 위축된 이들에게 ‘버스 하우스’를 권한 것은 선의였다 한들 공감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ISA 개편은 개별 부처의 실수가 아니라 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6·27 대책으로 디딤돌·버팀목 한도를 줄이더니 6주 만에 이를 ‘결혼 페널티 개선’이라며 되돌리는 조치에 청년들은 “병 주고 약 주느냐”며 냉소한다. 청년의 현실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의 틀 안에서 부수적으로 손볼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6월까지 26개월째 하락했고,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다. 학자금 대출에다 취업유예 기간 생활비까지 빚으로 메우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5대 은행의 20대 이하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이 빚 없이 자산을 모아 갈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정책을 불쑥 던졌다가 반발하면 달래기 식으로 땜질 처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비칠 뿐이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 하나를 내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 생각하고 백번 고민부터 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