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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판 뒤엎은 트럼프 “한국 ‘13% 방위비 인상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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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4-11 10:23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코로나19 공조 계기 한미 협상단 타결 직전에 트럼프 거부권 행사

“미 대선까지 장기화 가능성도” 로이터 보도
트럼프 “훨씬 더 큰 한국 부담, 신속히 타결” 압박
트럼프, 작년 대비 5배 인상 6조 한국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20-04-05 0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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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20-04-05 07:57: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결 직전까지 갔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이 전년보다 최소 13%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최고 제시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협력을 계기로 박차를 가하는 듯했던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변수’에 다시 수렁에 빠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감을 지난해 분담금의 5배인 50억 달러(6조원)로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해왔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0-04-05 06: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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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0-04-05 06:32:50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거론, “한국의 제안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한미 간 시급한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던 점에 비춰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의료기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동안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이달 초 한미가 실무선에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세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지난해(1조 389억원)보다 10∼20% 인상될 것이라는 말도 한국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로이터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한국 측 수정 제시안을 토대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미 NBC방송은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 타결기류가 급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후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총선 전 합의 이뤄질 가능성 없어”
11월 美대선까지 이어질 우려도 제기


전·현직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낮추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액이 2조원 밖에 안 되는데 50억 달러, 6조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협상팀은 당초 50억 달러 요구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4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20.3.24 청와대제공·AP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4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20.3.24 청와대제공·AP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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