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위기, 고용대책 꼼꼼히 제시해야

[사설]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위기, 고용대책 꼼꼼히 제시해야

입력 2020-04-09 23:12
업데이트 2020-04-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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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세계 노동자의 81%가 코로나19로 일자리 위협을 받아 올 2분기엔 전 세계적으로 1억 9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한 보고서를 냈다. ILO 진단은 미래의 일을 경고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최근 2~3주 사이 약 1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영국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10배나 늘었고 프랑스, 스페인 등은 매주 100만명 안팎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은 이미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말에는 60대 고용 증가 등으로 고용이 30만명을 넘어서기는 했지만 40대 고용절벽이 나타나는 등으로 우려가 컸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고용이 나빠지고 있다. 항공·여행업·숙박업·제조업 등에서 해고와 폐업의 위험이 높다. 대한항공은 1만 9000명의 직원에 대해 6개월간의 휴직을 결정했고, 이스타항공은 300명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하루 2000건 안팎으로 늘었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은 소리 소문 없이 실직하고 있다.

마침 기획재정부는 어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정부서울청사에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대책’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과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창출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유럽처럼 정부가 기업에 2개월간 해고를 금지토록 하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지난 7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보다 높아 다행이지만, 2분기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141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응 패키지를 내놓고,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지만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때문에 한은이 어제 기준금리를 0.75%에서 동결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비상경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2020-04-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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