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 가보니

상인 200여명 몰리며 오후 3시 조기 마감
“가게 문 닫고 왔는데 다음주 또 와야죠”

전국 4만9177건 신청… 집행은 990억뿐
보증심사 3~4주… 한두 달 뒤 현금 받아
연체·신용불량 업자는 지원대상서 제외
신용 보강·미소금융 등 지원 확대해야“가게 문을 닫고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네요. 대출 서류 접수가 이미 마감돼 다음주에 또 와야 합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부센터에서 만난 이영옥(50)씨는 마스크만큼이나 긴 ‘대출 줄’ 탓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카페를 하는 이씨는 “지난해 12월보다 매출이 반의 반토막이 났고 오늘은 하루 종일 겨우 2잔 팔았다”며 “당장 월세는커녕 전기료 낼 돈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신청을 해도 1~2개월 걸린다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 센터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인 200여명이 정부의 대출지원 소식을 듣고 몰리면서 접수 신청이 오후 3시 조기에 마감됐다. 센터 관계자는 “이날 받은 대출 신청서를 다 처리하려면 또 밤샘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갑자기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제때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신청은 4만 9177건(신청액 2조 554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집행 건수는 2169건(990억원)으로 전체의 4.4%에 그쳤다. 이는 지난달 중순까지 하루 평균 1500건이던 접수 건수가 최근에 5000~6000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대출 과정이 길어지는 것은 신청서 급증 외에 보증심사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도 한몫한다. 장난감 가게를 하는 최모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선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따로 받아야 하는데 보증 심사만 최소 3~4주 걸린다”면서 “은행 대출을 받기 전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마저도 ‘그림의 떡’인 소상공인도 있다. 정부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대출이나 세금 연체,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출을 거절당한 동대문 미싱업체 대표 김상국(가명)씨는 “친인척으로부터 압류당한 재산이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정말 긴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선 ▲정부의 신용 보강 ▲시중은행을 이용한 절차 간소화 ▲미소금융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지원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가적인 신용 보강을 통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줘도 금융권이 회수에 부담을 덜 느끼게 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신용불량자나 대출 연체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미소금융 등 기존 서민금융 지원을 보강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된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금융 지원에 정부 출자를 늘리면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 퇴직자를 대출 업무에 투입하면 접수와 대출 처리 등의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