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주의 깬다”… 檢인사 대폭 교체 시사

입력 : ㅣ 수정 : 2020-01-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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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상갓집 추태” 비판 ‘명분 쌓기’
징계 검토… ‘윤석열 라인’ 물갈이 예고
법무부, 오늘 직제개편 상정… 23일 인사
‘과장급 유임’ 尹총장 요청 묵살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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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 처리를 놓고 대검찰청 간부가 직속상관에게 언성을 높이며 항의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추 장관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은 20일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검 핵심 간부들이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징계 검토와 대규모 물갈이 인사 등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지난 18일 밤 동료 검사의 장인상 빈소에서 조 전 장관 기소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51·27기)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는 등 반말이 섞인 말투로 항의하면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양 선임연구관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들을 전부 유임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날 법무부는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며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를 적극 우대하겠다”는 인사 기준을 밝혔다. 특수통 중심인 기존 ‘윤석열 라인’의 대폭적인 교체를 시사한 셈이다.

대검이 법무부에 공식 보고를 하기 전에 추 장관이 먼저 이번 사태를 ‘추태’라고 규정한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한 검사는 “울고(대폭 물갈이) 싶은데 뺨(상갓집 사건) 때려 준 셈”이라면서 “명분을 쌓기 위해 추 장관이 급하게 입장문을 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한 뒤 23일 인사를 실시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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