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직접 관여 고위직 10명 중 8명 강남에 집

서울신문이 관보에 게재된 ‘고위 공무원 재산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 10명 중 8명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이들이 강남아파트를 ‘애지중지’ 보유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각에선 지적한다.

13일 주택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청와대(정책실장·국토교통비서관)와 기획재정부(장관·1차관·차관보), 국토교통부(장관·1차관·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 고위 공직자 10명이 보유한 주택을 조사한 결과 홍남기(의왕시 내손동)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고양시 일산서구) 국토부 장관을 뺀 8명이 강남3구에 집을 갖고 있었다.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서초구 서초동,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가 있었다. 또 부동산 대출 규제를 맡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각각 서초구 잠원동과 반포동에 집이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 주택정책에 관여하는 김용범(서초구 서초동) 기재부 1차관과 방기선(강남구 대치동) 기재부 차관보도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청와대의 주택정책 라인인 김상조(강남구 청담동) 정책실장과 윤성원(강남구 논현동) 국토교통비서관 등도 모두 강남 주택 소유자였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설부동산개혁본부 국장은 “주택정책 결정권자들의 강남주택 소유 비율이 80%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