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 ‘윤석열 압박’ 다음 카드는

반부패부·공공수사부 등 축소 유력 검토
靑수사팀 사실상 해체 수순… 논란 증폭
“이성윤, 좌천 간부 조롱 문자” “사실 무근”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총장이 별도 수사 조직을 꾸리지 못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직접수사 축소’를 강조하며 검찰 직제 개편도 예고했다. 윤 총장의 손발을 꽁꽁 묶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줄이고 검찰의 힘을 확 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를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도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가 유력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방안을 포함,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45개 가운데 41개를 폐지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대검찰청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을 미뤘다. 추 장관은 직제 개편을 시행하고 설 전에 있을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직제 개편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 등을 향한 수사가 한창인 지금 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하는 수순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축소가 유력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는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공공수사부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13일부터는 이번 인사로 교체된 지휘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기존 수사팀의 보고를 받게 된다.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라 이들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보임됐지만 검찰청 기구 개편이나 직제 변경 등이 있을 땐 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

한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좌천된 고위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사 대상 검찰 고위 간부 여러 명에게 이 국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