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특별장학 결과 발표

“일부 교사 부적절 발언, 지속·강압 없어…사회 현안 교육 관련 규범·규칙 만들 것”서울시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서울 인헌고에 대해 “정치편향 교육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교사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사회 현안 교육에 필요한 규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장학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 2명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전체 학생 441명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와 교원에 대한 심층 면담조사 등 한 달간 특별장학을 벌였다. 지난달 18일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은 성명서를 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교내 단축마라톤 행사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운동을 강요하고 수업 시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혐의는 모두 가짜 뉴스다’, ‘너 일베냐’ 등의 발언을 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특별장학 결과 “교사들이 지속적·반복적·강압적인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편향 교육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설문조사에서 학생 21명은 마라톤 행사 과정에서 선언문 띠를 제작할 때, 구호를 제창할 때 강제성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조국 뉴스는 가짜다’(29명), ‘너 일베냐’(28명) 등의 발언을 들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마라톤 행사에서의 ‘NO 아베’ 같은 반일구호 작성과 제창은 대부분의 학생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참여했다”며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교사가 사과하는 등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와 교사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점과 반일구호를 따라 외치는 문화에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사는 보다 높은 감수성을 갖고 사회적 통념과 다른 의견을 갖는 학생에게 어떻게 교육할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인헌고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양한 교원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 현안 교육에 대한 규범과 규칙을 만들겠다”면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강압에 의한 교화와 주입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논쟁을 통해 시민적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시민교육 원칙)을 참고해 ‘한국형 보이텔스바흐협약’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