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만 콕 집어 온라인 언론 제약, 경찰관 폭행 금지 등 도입 가능”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력을 재확인했다며 평가했다.

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날 막을 내린 4중전회 결과를 전하면서 시 주석을 ‘당 핵심’으로 표현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전회에서는 모든 당과 민족, 인민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에 따라 긴밀히 단결을 강화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와 국가 체계 현대화를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또 “신중국 70년간 이룬 성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가 중국의 발전에 근본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따라 긴밀히 단결해 ‘두 개의 100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신중국 건국 100년인 2049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이나데일리도 이번 4중전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재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4중전회에서 중국의 특성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재확인했고 국가 체제와 통치 능력을 현대화해 중국의 미래 발전 노선을 굳건히 했다”면서 “이번 4중전회에서는 마오쩌둥 사상과 시진핑 사상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4중전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가 중국을 발전시킨 과학적 체계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제도는 14억명 인구를 가진 국가의 ‘두 개 100년’ 목표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4중전회를 마친 뒤 홍콩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에 대한 언급 없이 홍콩 문제만 ‘콕 집어’ 말한 것들 볼 때 중국이 앞으로 홍콩에 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SCMP는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4중전회를 마치고 발표한 공보에 새로운 정책이 거의 들어있지 않았던 가운데 법률적 수단으로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겠다는 부분이 새로 포함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는 공보에서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시스템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전문가 류자오자는 “홍콩 기본법 23조가 발효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홍콩에는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수호할 법이 없다”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를 크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23조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국가 전복이나 반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003년 홍콩 정부는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50만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 시위에 나서 반발해 법안이 철회됐다. 반면 마카오에서는 10년 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제정됐다.

홍콩 사법 주권 침식 우려를 낳은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개정 강행이 1997년 홍콩 반환 뒤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가운데 중국의 직접적 압력 속에서 국가보안법 도입이 재추진되면 홍콩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홍콩의 중국 전문가인 조니 라우는 “일국양제와 관련한 중국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이는 전례 없는 폭넓은 통제를 시사하는 것”이라며 “(4중전회) 공보는 온라인 언론 제약, 경찰관 폭행 금지, 대학 통제 강화 등 새로운 법이 도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