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는 ‘문제’가 아닌 기뻐해야 할 일”

스리니바스 타타 UNESCAP 국장

경제·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
한국 연금제도 늦었지만 빠르게 발전
노인과 젊은층 일자리 달라 경쟁 안 해
첨단 기술서 노인 소외 없는 지원 필요 “인구 고령화 현상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스리니바스 타타(55) 사회개발국장은 노인의날을 하루 앞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구 고령화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인구 고령화는 경제와 기술 발전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타타 국장은 세계 노인의날(10월 1일)과 한국 노인의날(10월 2일)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유럽연합(EU)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4차 아셈(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노인인권 콘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물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나라들도 있다”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평생교육 등의 영역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그는 “한국은 연금제도를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했지만 제도를 매우 빠르게 발전시켜 단기간 내 보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타타 국장은 “정년이 연장되면 사람들은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일을 오래 하면 연금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성장 시대에 정년이 연장되면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노인과 젊은 세대가 주로 일하는 일자리 분야가 달라 일자리 경쟁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정년은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 태국, 싱가포르의 정년은 각각 65, 63, 62세다. 한국에서도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타타 국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노인들은 노동 시장이나 생활에서 불평등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면서 “평생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으로 기술 관련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 때 노인들이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그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교류가 활발해야 ‘시혜’가 아닌 ‘권리’를 보장하는 노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