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롱하는 ‘일하는 국회법’…다수당 되려면 여야 타협하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재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부터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이번주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파행으로 시작한다니, 20대 국회가 입법 등 생산성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7~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10월 19일) 등의 일정에 합의했었다.

합의된 일정을 야당이 재조정하자던 이유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22∼26일)로 외교부 장관이 불참하게 되니 대정부질문 일정을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파행은 한국당 등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을 반대하고, 여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맞대응한 것이 원인이다.

국회는 올 상반기 내내 ‘빈손 국회’로 세비만 챙긴 것이 민망했는지 지난 7월 굳이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럼에도 정기국회를 시작부터 파행으로 이끌다니 일하는 국회법 자체가 ‘국민 우롱법’일 수밖에 없다. 17개 상임위원회마다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2번 이상 개최하겠다더니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달에는 아예 법안소위를 개최한 상임위가 없다. 8월에도 법안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상임위가 10곳이었고, 2회 연 곳은 4곳뿐이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실망시키더니 ‘입법쇼’까지 덧붙여 국민의 실망을 배가한 적이 또 있나 싶다.

경기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있어 10년 이래 가장 경제가 어렵다는 요즘이다. 내리막길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북돋을 조치들을 챙겨야 하는 시급한 시기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각종 법안과 민생 법안이 여야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신산업·신기술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 지원법 등 방치돼 온 경제 활력법도 챙겨야 한다.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 강화를 천명한 만큼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에 연연해 여야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절망스럽다. 여당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이 야당임을 인식하고 야당을 유인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당도 삭발투쟁과 함께 장외투쟁으로 일관한다면 준비된 수권 정당임을 입증할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꿈꾼다면 여야는 타협점을 찾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