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국 21개국…일본은 11월 이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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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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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일반 안건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 나라 간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 일본은 여기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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