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응해 국내 기업이 소재 부품 분야의 해외기업을 인수 합병(M&A)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거에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M&A를 통해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소재·부품 기업에 대해선 하반기 29조원의 공급 여력을 바탕으로 정책 금융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올해안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금 10조원 이상을 해외 기업 M&A를 추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해 관련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이들 기관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기업 인수비용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유관 기업이 해외 소재 부품사를 1000억원에 사들였다고 하면 인수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대기업들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이나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 기업을 완전히 인수하는 것뿐 아니라 지분 투자 등으로 소재부품사의 주주가 될 경우에도 세금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해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세액공제 이외에 해외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