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참의원 선거 앞두고 극우층 결집 전략

일본 정부가 1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갈등을 겪는 한국에 경제보복을 기습 단행한 것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하던 아베 신조 총리의 기존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과거사 갈등에 통상 문제를 끌어들였다는 안팎의 비판에도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을 강행한 것은 이달 하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층 지지표를 모으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 당국 승인을 거치라는 얘기다. 수출 심사에는 약 90일이 걸린다. 주요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의 약점을 잡아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게다가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 강제징용 갈등에 따른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스스로 말을 뒤집는 이율배반적인 조처를 한 게 됐다.

아베 총리는 G20 회의에서는 다른 19개국을 대표해 공동성명에 들어갈 ‘자유무역’ 관련 문구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는 역할을 했다.

성명서에는 절충 끝에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과 투자 환경”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가 조정 능력을 발휘해 이런 문구를 제안했다는 식의 자찬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의 조치는 통상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일본제 반도체 재료가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일본 탈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또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극약’이라고 표현하며,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넓히고 있는 삼성이 소재를 수급할 대체 국가를 확보하려 할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고 경제보복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오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과 자민당이 극우 유권자층의 결집을 노리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에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극우층을 끌어들이려는 국내정치용 이벤트라는 것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