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관계 악화 우려11월 APEC 시진핑 회담 염두취임 이후 야스쿠니 참배 ‘0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한일 관계와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가을 이후 외교 일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지통신은 12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여부에 대해 “총리가 스스로 적절히 판단할 일”이라고만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 주변 인사는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일 양국은 정상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면 이 대통령은 배신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양호한 한일 관계의 기조도 끝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로 정상회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중일 관계 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때도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시절 패전기념일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다. 정부 직책을 맡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참배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후에는 한 차례도 참배하지 않았다.

고이즈미 신지로(45) 일본 방위상이 최근 안보 강경론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목소리를 키우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지율 하락에 부딪힌 가운데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를 겨냥해 보수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7일 인터넷 시사 프로그램 ‘겐론TV’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핵”이라며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24일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문제를 언급하는 등 고이즈미 방위상은 안보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며 뉴스 헤드라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대중 견제 메시지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 20일 중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유사 사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직접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지통신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 같은 적극적인 대외 발신을 두고 “장차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해 보수층 내 존재감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당시 후보에게 밀렸던 그가 이번에는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 기반 확대에 나섰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출연한 ‘겐론TV’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사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안보 현안을 주도하며 ‘이미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불식하고 정책 역량을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젊고 친근한 이미지로 일찍부터 ‘차기 총리감’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치 경험과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발목을 잡았다. 앞서 두 차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하며 ‘40대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최연소 일본 총리 기록은 52세에 총리에 오른 아베 신조가 갖고 있다.

중국군 내부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이미 12년 전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한 직후 중국군 고위 장교가 미·일 개입 차단을 대만 작전의 핵심 과제로 거론했다는 것이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인 스즈키 다카시 대동문화대학 동양연구소 교수는 2014년 11월 2일 중국 푸젠성에서 열린 전군정치공작회의 발언록을 입수했다. 발언록에는 정웨이핑 당시 정치위원이 대만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일 경우 일본과의 무력 충돌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내용이 담겼다. 정 위원은 일본을 상대로 한 군사적 대응을 전쟁 준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개입에 대처하는 문제를 대만과의 결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에서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개된 내용은 회의 참석자의 발언록으로, 중국군 전체가 채택한 공식 작전계획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직후 나온 발언 아베 전 총리는 이에 앞선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원칙은 이듬해 안보법제에서 ‘존립 위기 사태’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중국은 일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대만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거나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정 위원의 발언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미군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즈키 교수는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양국 갈등을 키웠지만, 중국 지도부가 미·일 개입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훨씬 이전부터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해제하려 할 경우 중국과 미국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가 발생하면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대만전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일본 대만 유사시 일본의 역할은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은 대만과 가깝고,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밀집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일본 기지를 활용해 대만 방어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일본이 미군에 후방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위대를 투입하면 작전 범위도 대만해협을 넘어 동중국해와 일본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일본도 최근 대만 주변 충돌을 자국 안보와 직접 연결해 보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의 해상교통로와 오키나와 방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전문가는 아사히신문에 해당 발언록이 중국군 전체의 공식 입장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록이 보존됐다는 점에서 중국군 고위 장교들이 당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문건은 중국이 대만 작전을 대만해협 안의 충돌로만 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막지 못하면 전쟁이 일본 주변까지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중국군 내부에서 일찍부터 제기됐다는 의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여러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일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디 총리가 조금 전 저를 아름다운 여동생이라고 불러줬다”며 “앞으로도 서로 오빠와 여동생처럼 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름다운’ 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시작됐다. 모디 총리의 실제 발언은 “나의 여동생 다카이치 총리”였고 인도 외무부가 공개한 영어 번역본에도 “My younger sister”, 나의 여동생으로 적혀 있었다.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는 실제 발언에도, 인도 외무부 발표 자료에도 없었다. 이는 동시통역 과정에서 발생한 오역 때문이었다. 공동 기자회견은 모디 총리의 발언을 영어로 통역한 뒤, 이를 다시 일본어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동시통역사가 ‘여동생’을 아름다운 여동생으로 잘못 통역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릴레이 방식의 동시통역은 상당히 어렵고 단순한 오역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타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해야 할 정상 외교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나치게 전통적 여성성을 드러내며 자신을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동생’ 표현, 다카이치가 먼저 요청”모디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여동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사전에 모디 총리에게 자신을 ‘여동생’이라고 불러 달라고 미리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석상에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치보다 여성인 점을 부각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당시, 백악관 앞에 마중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하며 악수를 하려 손을 내밀었다. 이때 다카이치 총리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포옹하며 ‘깜짝 장면’을 연출했다. 당시 두 정상의 체격 차이 때문에 마치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품에 안긴 것처럼 비치면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찬 자리에서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는 스스럼없이 팔짱을 끼기도 해 일각에서는 ‘비정상적인 신체 접촉’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베의 과거 행보 따라하는 다카이치다카이치 총리가 세계 주요 정상, 특히 미국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보인 일련의 제스처는 그가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의 과거 행보와 매우 유사하다. 아베 전 총리는 과거 모디 총리를 ‘형’,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가 방금 말씀했지만 (미국이) 올해로 건국 250주년을 맞이합니다”라고 말했다. 보통 성을 부르는 관례를 깨고 이름을 부른 것이다. 이는 주요 정상들과 인간적인 유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이번 인도 외교에서는 이미지를 연출하려다 잡음을 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오역 해프닝과 관련해 인도 측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제37회 일본 주얼리 베스트 드레서상’에서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당시 시상식에 참석한 그는 “주얼리의 광채처럼, 일본에 있는 많은 분이 ‘일본의 미래는 밝다’고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총 2600만 엔(한화 약 2억 4000만원)어치의 진주와 다이아몬드 귀걸이, 목걸이 등을 착용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 보석으로 몸을 치장할 여유가 있는 일본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 측은 “해당 보석은 행사 참석을 위해 대여했다가 모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공전 속 주얼리 시상식 참석SNS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취임 9개월째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뜻밖의 ‘보석 역풍’에 휩싸였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공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화려한 주얼리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확산하고 있다. 7일 동양경제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제37회 일본 주얼리 베스트 드레서상’ 시상식에서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특별상을 받았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총액 2600만엔(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진주와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착용하고 “주얼리의 빛처럼 일본의 미래도 밝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착용한 보석은 행사 당일에만 대여된 것으로, 수상 후 곧바로 반환됐다. 논란의 초점은 보석 자체보다 참석 시점에 집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비서가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접 답변하는 대신 비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후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와 당수토론 개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 심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공개되자 소셜미디어(SNS)와 기사 댓글에는 “국회는 공전하는데 총리는 시상식에서만 활짝 웃고 있다”,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이지 주얼리 시상식이 아니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일본 언론은 고물가와 엔화 약세 등으로 누적된 국민 불만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꺼번에 분출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다. 일본 주요 언론사 8곳의 여론조사를 종합한 평균 지지율은 약 60%로, 취임 9개월 차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기록하지 못한 수치다. 다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심의를 이유로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도 포기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참의원에서는 이날 법안 심의가 재개됐다.

북한이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단 명단에 김일국 체육상을 단장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체육상의 방일이 성사될 경우 북한 현직 고위급 관료의 일본 방문은 8년 만이 된다. 22일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일본 측에 제출한 선수단 명단에 김 체육상을 단장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김 체육상의 입국을 허가할지 주목된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스포츠 교류를 계기로 북일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김 체육상은 이미 일본 방문 전례가 있다. 그는 2018년 도쿄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총회 참석을 위해 방일했다. 당시에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모색하던 시기로, 일본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체육상은 2023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선수단을 이끌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선수단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 정부 방일 허가 주목 북한이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단 명단에 김일국 체육상을 단장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체육상의 방일이 성사될 경우 북한 현직 고위급 관료의 일본 방문은 8년 만이 된다. 22일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일본 측에 제출한 선수단 명단에 김 체육상을 단장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김 체육상의 입국을 허가할지 주목된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스포츠 교류를 계기로 북일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김 체육상은 이미 일본 방문 전례가 있다. 그는 2018년 도쿄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총회 참석을 위해 방일했다. 당시에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모색하던 시기로, 일본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체육상은 2023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선수단을 이끌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선수단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북한은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축구·탁구·레슬링 등을 중심으로 약 200~300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전 2500선을 맴돌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 장중 7500선을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코스피 5000’을 근거 없는 정치적 수사로 일축했던 이들이 말을 잃었다. 4000, 5000, 6000 고지를 넘을 때마다 하락에 베팅한 곱버스족 계좌는 반토막이 났다. 반면 홀로 벼락거지 될까 두려워 이미 몇 배 오른 하이닉스를 뒤늦게 추격매수한 이들은 계좌 잔고를 보며 몰래 웃는다. 지난 1년, 코스피는 낙관론자의 손을 들어 줬다. 이 상승장에서 국민연금은 가장 성공한 투자자이자, 가장 곤란한 기관이 됐다. 국내 주식 연간 수익률이 70%를 넘은 덕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231조원의 투자수익을 거뒀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최고 수익이다. 그러나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불어나면서 기금 내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상한 19.9%를 넘어 25.0%까지 치솟았다. 팔자니 85조원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들고 있자니 내부 기준을 어기는 꼴이다. 앞서 지난 1월 기금위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 매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이후 상승장이 이어지며 국내 주식 비중은 오히려 더 늘었다. 이달 열리는 기금위는 향후 5년간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중기자산배분안까지 논의하는 자리다. 유예를 연장할지, 매도에 나설지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천만다행으로 이 고민을 먼저 겪은 증시가 있다. 일본 닛케이와 대만 자취안지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닛케이 흐름과 일치했다. 1989년 12월 3만 8915를 찍었던 지수는 2009년 3월 7054까지 떨어졌다.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신조가 돈을 풀고 재정을 확대하는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자 반년 만에 1만선 초반이던 닛케이가 1만 5000선을 넘어섰다. 이후 닛케이는 엔화 강세와 브렉시트 충격에 흔들리면서도 2018년 10월 2만 4270선까지 올랐다. 코로나 시기 1만 6000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한 번 부활한 증시의 체력은 꺾이지 않았다. 워런 버핏의 일본 상사 투자,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가치 개선 캠페인, 인공지능(AI) 붐이 잇따라 터지며 올해 닛케이는 6만선을 찍었다. 아베노믹스가 닛케이를 밀어올리던 2014년, 일본 공적연금 운용기관(GPIF)은 주식 목표 비중을 24%에서 50%로 두 배 올렸다. 일본 국채에 60%를 배정하던 채권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위주로 연금 체질을 바꾼 것이다. 이 조치 직후 아베 정권은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포기하고 증시를 떠받쳤다는 비판을 받긴 했다. 그러나 연기금 운용의 의도가 늘 결과로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시기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은 금융위기 당시 40% 손실을 보고 주식 비중을 줄였다가 이후 장기 강세장 수혜를 놓치며 연금 지급 능력을 위협받기도 했다. 연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운용 목표가 되지만, 역으로 연기금의 전략이 시장을 흔드는 위협 요인이 되기도 한다. 코스피처럼 반도체 기업 비중이 높은 대만 자취안지수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반복됐다. TSMC 한 종목이 시총의 4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매매 전략이 달라질 때마다 지수 전체가 출렁이기 때문이다. 대만은 국가금융안정기금이 증시 급락 때 직접 시장에 들어오는 소방수 역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2022년 7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자취안지수가 급락하자 기금이 입장해 9개월간 시장을 받쳤다. 철수 시점 지수가 회복되면서 기금은 20%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9차례 증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투입됐고, 최근 자취안지수는 4만선을 넘어섰다. 하락장 개입을 시장 안전장치로 제도화한 방식이 통한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닛케이를 처음 밀어올렸을 때도, TSMC가 자취안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을 때도 일시적 훈풍이란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모멘텀을 잡은 증시는 이후 몇 배의 성장을 이뤄냈다.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 7000 시대’는 펀더멘털을 단단히 하라는 주문인 동시에 한국 경제에 던지는 새로운 질문이다. 코스피 상승세를 구조로 받쳐 줄 창의적인 제도, 그 설계도를 찾아야 한다. 홍희경 논설위원

9조 1항 “개정 필요 없다” 80%전력 보유 금지 2항은 찬반 팽팽자위대 명시 방안엔 60%가 찬성 #3일 오후 1시 도쿄 아리아케방재공원.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40대 남성 스즈키는 “9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0년간 전쟁이 없었고 군사 협력 요청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본을 평화국가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도쿄 신바시역에서는 스피커를 단 차량 위에 오른 한 청년이 “자주국방 체제 확립”을 외치며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0대 청년은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헌법을 손볼 필요는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 사회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평화헌법 수호’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사회 전반의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를 앞섰다. 개헌 논의 진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54%로 집계됐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26%), 기시다 후미오(29%) 내각 때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시기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 ‘찬성’이 47%로 ‘반대’(43%)를 앞섰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인 2016년 이후 같은 질문을 이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 없다’가 80%로 압도적이었다. 개헌 찬성 여론과 달리 9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전력 보유 금지를 담은 2항은 ‘개정 필요’(47%)와 ‘불필요’(48%)가 팽팽히 맞섰다. 또 1·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60%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은 자위대 관련 규정이 없다. 자민당은 개헌 과제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제시해왔으며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에 “헌법은 국가의 기초인 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개헌 여론 환기를 겨냥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민 우려와 야당 반대를 의식한 듯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참의원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을 자위대 명기보다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의·국민투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개헌 찬성 57% 9조 개정은 ‘불필요’ 80%다카이치는 개헌 찬성 집회에 영상 메시지 #3일 오후 1시 도쿄 아리아케방재공원.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40대 남성 스즈키는 “9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0년간 전쟁이 없었고 군사 협력 요청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본을 평화국가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도쿄 신바시역에서는 스피커를 단 차량 위에 오른 한 청년이 “자주국방 체제 확립”을 외치며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0대 청년은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헌법을 손볼 필요는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 사회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평화헌법 수호’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사회 전반의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를 앞섰다. 개헌 논의 진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54%로 집계됐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26%), 기시다 후미오(29%) 내각 때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시기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 ‘찬성’이 47%로 ‘반대’(43%)를 앞섰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인 2016년 이후 같은 질문을 이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 없다’가 80%로 압도적이었다. 개헌 찬성 여론과 달리 9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전력 보유 금지를 담은 2항은 ‘개정 필요’(47%)와 ‘불필요’(48%)가 팽팽히 맞섰다. 또 1·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60%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은 자위대 관련 규정이 없다. 자민당은 개헌 과제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제시해왔으며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에 “헌법은 국가의 기초인 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개헌 여론 환기를 겨냥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민 우려와 야당 반대를 의식한 듯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참의원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을 자위대 명기보다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의·국민투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국주의와 전후 부흥을 아우르는 ‘쇼와(昭和) 시대’를 ‘희망이 있었던 시대’로 규정하고 선조의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식 역사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30일 일본 매체를 종합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쇼와 100년’ 기념식에서 “쇼와 시대의 일본에는 분명 희망이 있었다”며 “전쟁과 수많은 재해를 넘어 희망을 만들어낸 선조들에게서 배워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가 일본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미래는 밝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쇼와’는 히로히토 일왕의 재위 기간(1926~1989)을 아우르는 연호로,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 패전 이후 부흥과 고도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시기다. 전후 경제 호황을 경험한 기억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향수의 시대’로도 인식된다. 전쟁 책임이나 패전의 교훈은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행사에서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 최고재판소 장관이 모두 전쟁의 ‘희생’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연설이 부흥과 희망에 초점을 맞췄을 뿐 과거사 인식에 대한 메시지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전후 70년 아베 담화 이상의 메시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연설 역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교도통신도 “패전의 교훈은 발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담화에서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으나, ‘침략’, ‘식민 지배’, ‘진심으로 사죄’ 등 핵심 표현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자민당 내부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전후 80년을 맞아 전쟁 관련 소회를 발표했을 당시 당내에서는 “역사 문제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전후 부흥 강조, 전쟁 책임은 침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국주의와 전후 부흥을 아우르는 ‘쇼와(昭和) 시대’를 ‘희망이 있었던 시대’로 규정하고 선조의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식 역사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30일 일본 매체를 종합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쇼와 100년’ 기념식에서 “쇼와 시대의 일본에는 분명 희망이 있었다”며 “전쟁과 수많은 재해를 넘어 희망을 만들어낸 선조들에게서 배워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가 일본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미래는 밝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쇼와’는 히로히토 일왕의 재위 기간(1926~1989)을 아우르는 연호로,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 패전 이후 부흥과 고도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시기다. 전후 경제 호황을 경험한 기억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향수의 시대’로도 인식된다. 전쟁 책임이나 패전의 교훈은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행사에서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 최고재판소 장관이 모두 전쟁의 ‘희생’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연설이 부흥과 희망에 초점을 맞췄을 뿐 과거사 인식에 대한 메시지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전후 70년 아베 담화 이상의 메시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연설 역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교도통신도 “패전의 교훈은 발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담화에서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으나, ‘침략’, ‘식민 지배’, ‘진심으로 사죄’ 등 핵심 표현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자민당 내부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전후 80년을 맞아 전쟁 관련 소회를 발표했을 당시 당내에서는 “역사 문제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이후 약 두 달간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던 일본 유조선 1척이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봉쇄 이후 일본 유조선의 첫 통과 사례로, 한국 선박의 통항 가능성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초대형유조선(VLCC) ‘이데미쓰마루’는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인도양을 거쳐 나고야항으로 향하고 있다. 신문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근거로 약 20일 항해 끝에 다음 달 중순 도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협상의 성과”라며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측도 자국 당국과의 조정을 통해 이번 통과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일 이란대사관은 이날 새벽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란과 일본 간 역사적 우호 관계가 이번 통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특히 대사관은 1953년 이란의 국제적 고립 속에서 일본이 원유를 들여온 ‘닛쇼마루 사건’을 언급하며 “양국 간 오랜 우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란이 석유 국유화로 서방과 충돌하며 국제적 고립에 놓였던 시기 일본은 ‘닛쇼마루’ 선박을 보내 이란산 원유를 들여왔다. 영국의 방해를 뚫고 성사된 이 거래는 이란에서 고립을 깨준 사례로 기억된다. 당시 선박은 이데미쓰고산이 운용한 유조선으로,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과 같은 계열이다. 이후 일본은 미국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석유를 매개로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간 외교’를 이어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9년 이란을 방문해 최고지도자와 회담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통과를 ‘우호 관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협상과 해상 안전, 이란의 통제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의 통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이란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고려할 때 통항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쟁 발발 이후에도 주이란대사관을 잔류시키며 이란과 소통을 이어가던 정부는 최근 휴전 국면을 맞아 협의를 본격화했다. 지난 22일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한국 선박 통항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선박 안전과 선박회사 입장도 고려하면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그제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됐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이 폐지되고 살상무기 수출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서 “지금까지 국산 완제품의 해외 이전은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방위장비의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억제된 일본의 방위산업이 전폭적인 성장 지원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사 대국화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 앞서 지난 18일 일본은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예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계약 규모 10조원대인 이번 수출은 ‘살상무기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예외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 이뤄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제한까지 없어져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추가 수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의 약진이 한국에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신호와 다름없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10위, 일본은 51위였다. 국방 예산은 일본이 더 많지만 수출이 비살상용으로 제한돼 시장점유율은 미미했다. 일본은 2014년 아베 신조 내각부터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서 방위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조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역량과 기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방산 소재·부품·장비 측면에서도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거짓말쟁이” “편향 교사를 처벌하라”. 지속된 협박 속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수업을 30년 넘게 이어 온 교사가 있다. 올해 퇴임을 맞은 일본 공립 중학교 교사 히라이 미츠코(65). ‘가르치지 말라’는 압박에도 그는 왜 수업을 멈추지 않았을까. 그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역사를 없던 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며 “가르치지 않으면 역사에 공백이 생긴다”고 했다. 수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학생들”을 꼽았다. 그가 위안부 문제를 교실로 가져온 건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이 계기가 됐다. 히라이는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순간이었다”며 “전쟁사는 전투 중심으로 서술되면서 여성의 경험, 특히 성폭력 피해는 역사에서 지워져 왔다”고 설명했다. 1997년에는 비중은 적지만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전체에 위안부 기술이 처음 실렸다. 그는 교사들과 연구회를 꾸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모색했다. 수업은 주 1회 1시간. 정부 문서와 1차 자료, 피해자 증언을 제시한 뒤 판단은 학생들에게 맡겼다. 학생들의 반응이 수업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한 여학생이 “숨기고 싶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자들을 ‘존경’한다”고 한 말에 그는 “위안부 생존자를 ‘불쌍한 피해자’가 아닌 ‘사회 변화를 이끈 사람들’로 보게 됐다”고 회상했다. 일본 사회는 현재 ‘불편한 역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히라이는 “아베 신조 정권 이후 난징대학살, 오키나와 집단자결 등 일본군에 불리한 내용을 축소·배제하려는 압력이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넘어 학교 현장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 이후에도 오사카공립대, 긴키대 등에서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며 역사 교육을 이어 간다. 지난 1일에는 ‘가미가타 평화교육연구소’를 설립했다. “자랑스러운 역사만 배워서는 부족합니다. 실패와 과오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라의 방향도, 세계와의 관계도 결국 역사 위에서 결정됩니다.”

중동전쟁 등 리스크 속 지지율 66%문서 보고 확대로 효율성 내세우나소통 없는 ‘관저 주도’는 당내 불만당·야당 관계에 국정 성패 갈릴 듯 ‘속도와 결단’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취임 6개월에 대한 평가다. 다카이치 내각이 21일로 출범 6개월을 맞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첫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과 젊은 층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 직후 70%를 웃도는 지지를 받았고, 현재 지지율은 66%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을 종합하면 지난 6개월간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은 ‘속도 정치’로 요약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 수를 줄이고 문서 보고를 확대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했다. 일본 정치의 전통적 ‘네마와시(사전 조율)’ 관행과 거리를 두고 효율성을 앞세운 방식이다. 실제 내각의 의사결정은 관방장관 등 6명의 핵심 참모가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의는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내부 동선을 통해 이동하며 일정과 논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관저 주도’ 모델을 계승·강화한 형태로 보인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직접 메시지에 의존하는 ‘SNS 정치’를 강화해왔다. 중동 정세 불안, 공급망 리스크 등 각종 복합 위기 속에서도 지지율은 버텨주고 있지만, 다카이치식 ‘관저 주도’ 방식에 대한 당내 불만은 향후 변수로 지목된다. 특히 이같은 다카이치식 정치는 ‘불통’ 논란을 불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고공 지지율을 바탕으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밀어붙여 자민당 압승을 끌어냈다. 그러나 해산 결정을 포함해 예산안 처리 등 당과의 사전 조율이 반복적으로 생략됐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는 따라가기 어렵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닛케이도 “자민당 내에서 옛 파벌을 중심으로 한 그룹 재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총리가 당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도 다카이치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당 지도부와의 오찬을 주도하고 의원들과의 만찬을 추진하는 등 뒤늦게 소통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오랜 기간 파벌없이 활동하며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7일(현지시간)로 하루 연장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란과 미국을 상대로 각각 정상외교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정상회담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리로서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비롯한 대응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란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9년 미·이란 갈등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만나는 등 중재 역할을 시도한 전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6일이었던 협상 시한을 7일(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요구에 불응하면 이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 땐 기뢰 제거후방지원 시 급유·수송 등 검토평시 임무 우회 파견 가능성도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시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정세에 특히 민감하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0년대 중반 안보법제(안전보장 관련 법) 제정 당시 자위대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하는 사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가정해 논의한 바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크게 네 가지 대응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먼저 집단적 자위권 행사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 위기 사태’로 인정될 경우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제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전쟁 중 설치된 기뢰 제거는 무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유기된 기뢰는 자위대법에 근거해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두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워 사전 전개 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중요 영향 사태’로 판단될 수 있다.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인정될 경우 자위대는 미군이나 외국군에 대해 급유·수송·탄약 제공 등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 평화 공동 대처 사태’에도 자위대는 후방 지원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의 지원에는 제약이 따른다. 미군의 군사 행동이 국제법상 금지된 선제공격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은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과거 국회 답변에서 “무력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한 경우 일본이 이를 지원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미군의 공격이 국제법상 선제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평가를 유보 중이다. 이 밖에 평시 임무 형태의 ‘우회 파견’도 거론된다. 2020년 미·이란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일본은 민간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방위성 설치법에 따른 ‘조사·연구’ 임무 형식으로 호위함을 중동에 파견한 바 있다.

미국이 오는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에 대한 일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란 군사 공격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비해 대응책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 파견이라는 선택지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한 더욱 ‘명확한 지지’ 차원에서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란 공격을 지원한다면 일본 내에서는 집단 자위권을 둘러싼 법적 근거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안보 관련법을 통과시켜 존립 위기 사태 시 집단 자위권을 허용했다. 아베 당시 총리는 존립 위기 사태의 예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을 제시했었다. 공교롭게도 현재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위협에 ‘강한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란 전쟁 지원에 대한 일본 내부 의견은?현재 일본 내에서는 현재 상황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만한 사안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약 250일분의 석유 비축량을 가진 일본이 이란 전쟁에 개입할 만한 ‘법적 명분’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현재 상황이 해당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라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 전 단계인 ‘중요영향 사태’라고 판단할 경우 미군 함정에 대한 급유나 수송 지원 등 후방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일본 안보법은 무력공격 사태, 존립 위기 사태, 중요영향 사태 등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중요영향 사태란 일본 안보법에 따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사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한반도나 대만 해협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 무력 충돌이나 대규모 군사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중요영향 사태’로 판단하고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동맹의 억지력 유지를 위해 미국에 기본적인 보조를 맞추면서도 이란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의 발언을 입증하듯 다카이치 총리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 왔다. 그는 지난 2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쟁이 격화된 지난 9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미국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듣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정부가 미국 동맹 유지와 중동 확전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 중동으로 방공 체계 이동”…한국도 직·간접적 영향한국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이동 중인 주한미군 전력으로 사드만 언급됐지만, 패트리엇 미사일 등 다른 주요 방공 체계도 중동으로 이미 이동했거나 준비 중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군 대형 수송기 C-5와 C-17이 최근 오산기지에 이례적으로 기착한 것이 포착되면서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C-5 수송기 최소 2대가 2월 말에서 지난 2일에 걸쳐 한국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1일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기름값이 치솟는 등 직격탄을 맞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가능성’ 발언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6.4원으로 전날보다 0.5원 내렸다. 경유 가격도 같은 시각 1930.7원으로 0.9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 유가는 현재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8달러로 전장보다 11% 급락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총리 격 인사가 일본을 찾았다. 대만 행정부 수장의 방일은 일본과 대만이 단교한 1972년 이후 처음이다. 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대만 중앙통신사를 인용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이 지난 7일 일본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C조 조별리그 대만 대 체코 경기를 관람했다. 줘 행정원장은 주일 대만대사 격인 리이양 타이베이주일경제문화대표처 대표, 리양 운동부장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다 6회말 무렵 경기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이날 체코를 14-0으로 꺾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과 대만의 외교 관계가 끊긴 상황에서 현역 행정원장이 일본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대만 행정원 측은 이번 일본 방문이 “사적인 일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문은 행정원장의 방일이 1972년 단교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2004년 유시쿤 당시 행정원장이 미국 방문 뒤 귀국 과정에서 태풍을 이유로 일본 오키나와에 들른 사례가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첫 사례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 최고위 인사의 방일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대만 고위 인사의 일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부총통 시절이던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직후 일본을 찾아 조문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도 지난해 7월 ‘사적 일정’을 이유로 일본을 방문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다카이치 총리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