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으로 북핵협상 4자로 판 커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종전까지 남북미 3자 구도로 전개되던 북핵 혁상이 중국 때문에 4자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시 주석의 기고문을 언급하며 “그동안 남북미 3자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남북미중)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시 주석은 북한 방문에 앞서 지난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기고를 내고 “의사소통과 대화,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 매체에 기고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 전 장관은 시 주석의 기고문 중에서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하겠다’는 부분을 가리키며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이 같이 가야한다는 뜻이다.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4월 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들어온다면 미국의 대북 압박을 완화시키는 견제 내지 저지 역할하겠다는 취지의 푸틴의 메시지가 많이 있었다”면서 “시 주석의 방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호’를 거느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축사를 한 뒤 토론회장을 떠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판이 커졌다. 통일부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면서 “통일부 장관이 축사하고 다니면 안 된다. 비정상이다. 자꾸 그러지 말라. 지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미국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승자박”이라면서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받는 식의 ‘선(先) 조치 후(後) 양해’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선 한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참모들의 잘못”이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만 말해도 될 정도로 확실한 주관을 가졌다.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