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 ‘미군 자동개입’ 인계철선 문제없나

한미가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인계철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미군이 여전히 전방에 주둔해 있으며 현대전이 과거 전방에서부터 시작된 전쟁 양상과는 달라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지만 일각에서는 인계철선이 무너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계철선은 주한미군 2사단이 과거 전방 지역에 있었을 때 사용되던 개념이다. 북한군의 주요 예상 남침로인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에 미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북한의 공격이 있으면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수도권에 있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8군사령부,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연이어 이전한 데 이어 한미연합사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인계철선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5일 “북한의 수도권 타격 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합사 이전은 인계철선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 의회로부터 미군 개입에 대한 결정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미연합사까지 서울에서 사라지면 이런 결정이 미국에서 쉽게 이뤄지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미연합사 한수(한강) 이남 이전은 한수 이북의 안보를 포기한다는 신호가 된다”며 “현재 안보환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평택 이전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장거리 타격 수단이 미흡했던 과거보다 북한의 타격 수단이 월등하게 발전해 전장의 개념이 한반도 전방 및 수도권에서 전역으로 확대됐을뿐더러 연합사의 현재 기능을 고려하면 인계철선 붕괴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타격 수단 및 작전개념이 변화하면서 북한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수도권과 서울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후방의 동시 전장화가 가능해 인계철선의 개념은 희미해졌다”며 “북한이 일본이나 미 본토까지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미 전쟁의 개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촉발되는 게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 주한미군 2사단 등은 평택으로 이전했더라도 경기 동두천의 210화력여단 등 전쟁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미군 부대는 여전히 전방에 주둔하고 있어 주한미군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한미연합사 이전에 따라 인계철선이 무너진다는 개념은 맞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연합사 이전으로 6·25 전쟁 때의 개념인 인계철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나 평택 미군기지 등 지역에 상관없이 지금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인계철선과 같은 억지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미연합사는 원래 전시에 성남 청계산에 있는 지휘소인 CP탱고로 옮겨 전장을 지휘하는 기능이라 주한미군 2사단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과거 주한미군 2사단이 전방에 있었을 때 사용되던 인계철선이란 용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지리적 문제로 안보 불안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